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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식기류를 판매하고있는데 매년 신고해야하는걸 어디서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온라인 위생교육 기관인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는 매년 영업주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매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영업자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2023년에 교육을 수료하셨다면, 2024년에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비는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신규 영업자 교육비 30,000원, 기존 영업자 교육비 15,000원입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지역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음식점의 면허세는 45,000원입니다. 만약 이미 납부하신 경우, 추가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외식산업협회나 식품안전관리협회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사항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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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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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의 무역적자 어디서 나오는걸까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란 외국과의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인 물건이나 서비스가 판 물건이나 서비스보다 더 많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역적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침체, 경쟁력 약화 등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무역적자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적자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특정 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역흑자가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닌 것이 과도한 무역흑자는 국내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환보유고 증가로 인해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니 무역 적자 및 흑자는 균형있게 경제 상황에 맞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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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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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해외에서 구매할때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로 영양제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이 해외 직구를 통해 영양제를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6병 이내,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까지 가능합니다. 제한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 시 통관 보류 또는 폐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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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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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일정량에 한하여 직구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대량 구매 시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법규상 해외에서 처방약을 개인이 직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의약품안전관리협회에 문의해보시고 특정 약을 구매해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직구한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유통기한, 포장 상태, 정품 인증 마크, 성분 및 용량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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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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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변화와 미래 국제 경제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최근 무역 정책의 변화는 미중 무역 분쟁의 완화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던 무역 장벽을 낮추고 농산물 등 상품의 교역량을 늘리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전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됨으로서 국제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앞으로의 국제 경제 흐름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위협이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제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무역 환경을 개선하고 무역 제한 조치들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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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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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세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각 나라마다 동일한 물품 및 동일한 HS CODE에 대해서 다르게 관세를 부과하게됩니다. 이는 각 나라에서 자국의 이익과 경제적, 정치적 이유를 목적으로 관세율을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대에는 FTA가 활성화 되어 있으므로 FTA를 체결한 국가끼리는 양허된 관세, 보통 0%로 물품의 관세를 인하시키므로 국내 법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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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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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 배송완료 후 수출실적 자료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소포수령증은 목록통관건별 또는 합산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건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구매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부호가 없는 경우구매자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나 환전영업자로부터 외화를 매입한 실적이 없거나 세관장이 지정한 사후면세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실적이 없는 경우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의 "수출통관" 메뉴 중 "수출실적명세서"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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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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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되므로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벌크제품은 단품보다 물품 가격이 낮으므로 과세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실제로 납부하는 관세는 벌크제품이 더 낮다고 볼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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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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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포페이팅은 무엇을 말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채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고 현금을 받는 것으로서 프랑스어 'forfait'에서 유래된 용어로, 무소구 조건 수출환어음 매입이라고도 합니다. 수출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고정 이자율로 할인하여 거래하는 무역금융 기법으로 국가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경우에 알맞다. 이때 이 방식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를 포페이터라고 합니다.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을 미리 받아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차후 발생하는 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이나 연기에서 오는 손해는 일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등이 포함된 수수료를 비교적 높게 부담해야 하며, 금융비용의 증가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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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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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한 직구제품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수입하더라도 국내 법령에 따른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자가소비용도로서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불법인 것입니다. 수입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전파법의 경우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판매가 가능하긴하나, 이 경우에는 완벽히 중고 물품으로서 그 가치가 중고로서 인정된 경우이므로 국내로 신제품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하면 불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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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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