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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오 캐릭터 도매상에서 사와서 쇼핑몰창업했을때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산리오 캐릭터 상품을 사와서 판매하는 경우, 산리오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리오 코리아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국내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국내에서 무단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산리오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정품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가품을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리오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 관세, 상표법 등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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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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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세관에 먼저 수출통관을 거쳐야합니다. 그전에는 포워딩을 섭외하시어 포워딩을 통해서 수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중국에서 수출한 이후에 물품이 한국으로 수입될 때에는 한국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이후 수입이 가능하며 이 때에도 관세사를 수임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포워딩을 통해서 한번에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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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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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수입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사항대로 진행하면 되고 보통은 관세사에게 해당 프로세스를 다 맡기거나, 사료협회에 사료 수입신고는 화주가 진행한 뒤 사료협회에서 수입신고한 필증을 관세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BSE 증명서 및 수출국 증명서, 열처리 증명서는 물품마다 필요한 품목이 정해져있으며 수입 시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면 수출자로부터 해당 서류를 요청하여 받아야하는 서류입니다.성분등록을 위한 성분검사는 매 수입 건마다 할 필요는 없고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되나, 정확한 사항은 한국사료협회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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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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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역직구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관세부분에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1.- 배송료 포함 시: 물건값 + 배송료가 16,666엔을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배송료 별도 시: 물건값만 16,666엔을 초과하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고객에게 부과되는 배송료가 별도로 있을 경우, 고객은 물품 가격 외에 배송료와 관세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A2.핸드백은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품목, 소재, 브랜드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관세율 확인은 일본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A3.일본 소비세는 물품 가격과 관세에 부과됩니다. 소비세 부과 전 물품 가격이 16,666엔 이하라도, 소비세 부과 후 16,666엔을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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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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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도중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관이나 관세사가 해당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구하신 사이트의 고객 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직구 사이트내에서 해당 물품의 운송사나 택배사를 확인하시어 해당 운송사 또는 택배사에 운송장 번호를 불러준 뒤 해당 물품의 운송 루트를 확인하시어 물품을 거꾸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관세사나 세관에서는 수입통관 또는 목록통관이 된 이후의 과정은 책임지거나 관여하지 않으므로 판매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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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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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명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명품매장에 출국하여 명품을 구매한 뒤 국내에 반입할 때 관부가세를 적법한 절차 및 계산식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고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경우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간의 거래에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매입세액의 발생만 생기는 경우이므로 이는 세무사와 확인하시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사업자 등록 후 소득 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명품가방의 경우 적법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메리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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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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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면세점에서 음료 사서 기내반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공항 면세점에서 음료를 사서 기내에 반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또는 항공사 마다 기내 반입할 수 있는 액체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내 반입이 가능한 액체 양(ml)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어 음료를 그에 맞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주류의 경우에는 2병까지 면세가되며 합산하여 400불이하 4L이하여야 합니다. 이미 2병을 구매하셨으니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술에 대한 모든 관부가세 및 주세까지 추가되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므로 추가로 구매하시면 자진신고 후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30% 관부가세 감면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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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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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무역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베트남, 한국, 태국은 모두 한-아세안 FTA 체결국가로 위와 같이 베트남산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뒤 태국에서 다시 수입을 할 때 한국에서 Back to back CO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으로 수출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에는 세관에 베트남 CO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된 CO를 태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한-아세안 FTA에 따라 해당 HS CODE에 적용하는 한-아세안 FTA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Back to back CO 발급하고 태국에서 특혜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조건 및 서류들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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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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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화물, 보세화물, 통과화물선적 반입/반출의 치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이고화물은 단순하게 반입되어있는 창고에서 다른 창고로 화물을 옮길 때 화물을 이고한다고 표현하며 이렇게 이동하는 화물을 이고화물이라고 합니다. 통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화물을 이고하는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이 세관의 검사에 걸렸을 때 세관 지정장치장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창고로 화물을 이동시킬 때 이고시킨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보세화물의 경우 말그대로 보.세. 세금이 보류된 상태의 화물이며 아직 국내에서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속하는 물품을 보세화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보세화물의 경우 아직 관세를 납부하기 전의 외국물품이기 때문에 보세운송신고, 반출입 신고 등을 세관에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통과화물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국내의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수입신고 후 국내로 반출되지 않고 그대로 외국으로 다시 반출되는 화물로 우리나라를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통과화물이라고 일컫습니다. 단순히 T/S가 아니라 국내에 반입된 이후 반송되는 경우에는 반송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이 또한 세관에 모든 화물의 이동을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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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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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FOB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수입업자가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입업자는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을 말합니다.이는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수입업자는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OB가격은 화물을 선적항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으로 본선적재가격이나 수출항 본선인도가격이라고 합니다.반면 CIF가격이란 수출입 상품의 운임ᆞ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즉 도착항까지의 인도가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관통계 시에 수출은 본선인도가격(FOB)을,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CIF)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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