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국과 중국과 펼처지고 있는 관세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은 단순한 승패보다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104% 관세와 중국의 84% 보복 관세로 인해 양국 교역량이 급감하고 있으나, 중국은 내수 시장 확대와 asean·eu를 통한 우회 수출로 대응하며 경제적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생산망 재편 비용으로 인해 국내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 자립화와 내수 강화 정책이 관세전쟁에서의 내구력을 높인다고 분석합니다. 반면 미국은 정치적 리더십 경쟁과 소규모 기업 피해로 인해 추가 조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통화 경쟁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지적되지만, 양국 모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경제 / 무역25.04.105.01명 평가00
-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어디서 멈출까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은 양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단기간 내 종결 가능성이 낮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104%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84%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교역량이 급감하고 있으나, 반도체희토류 등 전략물자 분야에서는 부분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wto는 양국 간 무역이 최대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피로도 누적과 국내외 기업의 반발이 확대되면 점진적 완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증시 불안과 물가 상승 리스크, 중국의 내수 위축 등이 양국의 추가 조치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리더십 경쟁과 패권 대결 구도가 지속되는 한, 관세전쟁은 새로운 분야로 확대변형되며 지속될 전망입니다.경제 / 무역25.04.1000
- 트럼프가 중국 제외 국가 관세 유예를 하였는데 중국이 할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 제외 국가에 대한 관세 유예를 발표하자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관세 인상으로 대응했습니다. 84% 추가 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며, 반도체희토류 등 전략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sean·eu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확대와 내수 시장 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하며 미국의 압박을 분산시킬 전략입니다.협상보다는 강경 대응을 우선시하는 양상이 두드러집니다. wto 제소를 통한 국제적 지지 확보와 함께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규제 강화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경제 부담을 고려해 특정 분야에서 부분적 양보를 통해 실리적 타협점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4.1000
- 미국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관세 권한 제한을 위해 초당적 법안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때 의회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며, 60일 내 의회 동의 없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규정합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 주도의 '2025 무역검토법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관세 연장 시 의회 결의안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백악관은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국가안보 대응 권한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으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관세 철회 법안이 공화당 의원 표로 통과된 사례처럼, 의회의 헌법적 권한 회복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경제 / 무역25.04.1000
- 미국에 중국에 104%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확정인가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에 104% 관세를 부과한 것은 기존 관세에 추가 인상분을 누적한 결과입니다. 2~3월 펜타닐 유통 문제로 20%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4월 9일부터 상호관세 84%를 더해 총 104%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관세는 특정 기한 내 수입되는 화물을 제외하고 중국산 제품 전반에 적용되며,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전략 변경 없이는 유지될 전망입니다.관세율 인상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져 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84%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방산바이오 분야 미국 기업 18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wto는 미중 간 교역량이 최대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증시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부분적 조정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경제 / 무역25.04.1000
- 관세전쟁의 상호관세 25% 어떤식으로 부과되나요? 또 관세추가 50%라함은 어떻게반영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전쟁에서 상호관세 25%는 기존 관세율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값이 100달러이고 기존 관세가 10%일 경우, 상호관세 25%가 발효되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은 35%로 변경됩니다. FTA 협정국 간 협정관세 0%가 우선 적용되려면 해당 조항이 상호관세 발동 시 예외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처럼 특정 국가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추가관세 50%는 기존 관세율에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기존 10% 관세에 50%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총 6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중국의 경우 34% 상호관세에 50% 추가 관세가 더해져 총 84%가 부과된 사례가 이를 입증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는 기본 10% 관세와 상호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별도 조항이 마련되기도 합니다.경제 / 무역25.04.10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주식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촉발했습니다. 104%의 대중국 관세와 10%의 기타 국가 대상 기본 관세는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이는 6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2월 10만 달러에서 4월 7만 6천 달러로 급락하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를 보였습니다.정책 지속성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철회와 재도입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9일 75개국에 대한 관세 90일 유예 조치 발표 후 시장이 일시 반등했지만,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유지되면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조치는 임기 종료 시점까지 유동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경제적 충격이 심화될 경우 부분적 완화 조치가 나올 수 있는 복합적 양상이 예상됩니다.경제 / 무역25.04.1000
-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4%, 이에 중국은 보복 관세로 84%를 적용한다는데 서로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고율 관세 적용으로 양국 간 직접 무역은 극도로 위축될 전망입니다. 104%의 미국 관세는 중국산 제품 가격을 2배 이상 상승시켜 수출 경쟁력을 잃게 하며, 중국의 84% 보복 관세 또한 미국 농산물에너지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규모 물품의 경우 800달러 미만 배송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이 오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철회되면서 전자상거래 분야 교역도 급감할 것입니다.그러나 간접 교역 루트를 통한 무역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asean·eu와의 무역 비중을 확대하거나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희토류 등 전략물자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부 품목은 여전히 교역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러한 우회 경로마저 미국의 추가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실질적 무역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4.1000
- 자율주행 트럭 국경통과 시 운전자 서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자율주행 트럭의 국경통과 시 운전자 서명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식별 기술과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운전자 대신 차량 제어 시스템의 운영 로그와 AI 생성 문서를 실시간 검증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국경 관리당국 간 데이터 상호인증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운송업체차량제조사관세당국의 삼각 협력을 통해 신뢰성 있는 인증 프로세스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AI 작성 전자서류의 법적 효력 인정을 위해 국제기구는 서명 주체 식별 표준과 데이터 무결성 검증 기준을 합의해야 합니다.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위한 암호화 기술 규격과 변경 이력 추적 시스템을 공통화해야 하며, ISO와 UN/CEFACT에서 디지털 서명타임스탬프분산 저장 기술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합니다. 특히 운송물품 정보와 AI 결정 프로세스 기록의 투명한 공유 체계 구축이 선결과제로 부상합니다.경제 / 무역25.04.0900
- 생체인식 기반 개인통관번호 도입 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은 충분한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생체인식 기반 개인통관번호 도입 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다층적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체정보는 암호화 저장과 분산 관리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수집 목적 달성 후 원본 데이터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생체인식 시스템에 다단계 인증과 침입 탐지 기술을 도입해 무단 접근을 차단하고, 이용자에게 정보 삭제 권한을 부여해 통제력을 강화해야 합니다.홍채지문 정보의 중앙집중식 저장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분산 저장과 AES-256 비대칭 암호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체 데이터를 토큰화해 실제 정보와 분리 보관하며, AI 기반 이상 행위 탐지 시스템을 가동해 실시간 위협을 차단해야 합니다. 추가로 물리적 보안 차원에서 생체정보 전용 서버를 구축하고 접근 권한을 엄격히 분리하는 방안이 효과적입니다.경제 / 무역25.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