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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권은 적용요청시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데, 신용점수가 상승했거나, 소득이 증가했거나, 자산이 증가했거나, 부채가 감소했거나, 연체 이력이 일정 기간 동안 없는 경우에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인하를 은행에서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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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공정무역은 선직국 소비자와 개발도상국 생산자 간의 불평등한 거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설정된 국제적 무역 시스템으로 개도국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주고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 감소와 지역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는 무역 시스템입니다.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로 하여금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비자에게는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며 품질을 보장 받고, 투명성을 확보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환경보호 및 사회적 책임을 함께할 수 있게 합니다. 공정무역을 하는 기업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고 고객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에 따른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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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무역수지 적자는 한나라가 해외에 수출하는 물품과 서비스 가치가 수입하는 가치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나 고용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되며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어 부정정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정부는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을 촉진시키고,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생산을 확대하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들을 정책으로 준비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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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출 EDI 시 수출자 명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수출실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관에 신고되는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명으로 수출실적이 잡힙니다. 또는, 해당 수출물품을 수출하고 해외 수입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수령 받는 경우 그 대금을 수령 받는 자의 이름으로 수출실적이 증명되므로 위와 같은 사항이면 A의 이름으로 수출실적이 잡힐 것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수입신고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신고한 EDI 수출 목록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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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수출 시 수입 부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영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VAT 즉,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부가가치세입니다. 다만, 해당 VAT는 영국 정부당국에 납부하는 부가세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VAT를 납부한 영국에 지점을 둔 사업자가 VAT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즉,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쉽게 생각하여 수입물품의 매입 부가가치세와 해당 물품을 판매했을 때 매출 부가가치세를 빼고 환급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수출자가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계약조건 등을 달리하여 수입자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게 하면, 수입자는 해당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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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수출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선박의 경우 수출할 때에는 우리나라 선박법에 따라 특정 절차를 거친 이후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선박법에 따라서 해양안전공단에서 발급안 안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IMO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선박의 소유권 이전 등을 포함하여 국전 변경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해양항운산업청에서 확인한 이후에 수출이 진행되어야 합니다.또한, 해당 물품이 수출 될 때에는 전략물자가 아닌지 대외무역법상 확인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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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어뎁터 파워 플러그도 전파법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동일한 제품인데 모델명만 다른 경우에도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법에 따라 개인이 수입할 수 있는 물량 1개에 대한 해석이 세관 공무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배송사는 1개씩 수입하는 것을 안내드린 것으로 이해됩니다.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HS CODE로 신고가 될 것이고, 모델이 다르다고해서 각각 규격을 나누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란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5개가 신고되는 것으로 세관에서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또한, 플러그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안전인증관련 인증대상입니다. 산업용 등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물품이 일반 가정 등에서 사용가능한 플러그라면 인증 대상이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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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유 수입시 관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한 UAE CEPA 발효전까지 우리나라에서 UAE의 원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3%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한-UAE FTA 협정 체결을 통해 향후 해당 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UAE 산 원유의 관세가 점차적으로 철폐되어 0%로가 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석유화학, 전력 등 다양한 산업에 원가 절감과 관련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UAE와의 무역량 증대,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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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확인용 샘플 수입은 원래는 일반통관인가요?
안녕하세요사업자가 개인 사업을 위해서 샘플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개인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샘플 물품을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세법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그러므로 사업자의 판매 활동을 위해 수입하는 샘플 물품도 사업자 통관으로 일반 무상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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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원료과세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보세공장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즉 유보하고 물품을 보관하여 가공하는 관세 유보지역이 맞습니다. 다만, 원료과세를 신청하 ㄴ경우에는 원료에 대한 관세를 먼저 납부하고 제품을 완성하어 수출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원료과세 시에는 관세를 납부한 물품이 보세공장으로 반입되는 것입니다. 보세공장 자체는 관세가 유보되는 보세구역이 맞지만, 원료과세를 신청한 물품에 한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어 내국물품화 된 물품이 보세공장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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