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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드론을 사용금지 했다던데 왜 그런 결정을 한거죠?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드론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 하원이 9일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고 발표하였으며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DJI가 향후 내놓을 제품들을 미국 통신 기반시설 하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최종적으로 상원 통과만이 남았으며 아직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상황은 아닙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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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kle down effect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일종의 낙수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유층과 기업에 경제적 혜택을 주면 그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비를 늘려 하위 계층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고 믿는 정책이며 과거에 이명박정부가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도 정치지도자가 대기업이나 부유층 세금을 줄이면서 이들이 세금을 줄이면 그만큼 세후소득이나 현금흐름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투자와 고용을 확대가되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도 혜택을 본다는 주장인것입니다.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긴 하지만 만약 대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해외직접투자를 늘린다거나 부유층도 국내에 투자가 아닌 자신의 자산투자를 하거나 해외에 투자를 하는식으로 저축이나 국내 소비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정책이며 그리고 과연 이런 세금감면과 정책효과로 실제 고용창출을 할지도 기업의 자율성에 있기 때문에 확신할수가 없다는 점입니다.즉 이는 신자유주의가 그동안 주장했던 이론으로서 오히려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선진 국가들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이들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도 부의 양극화를 부르게된 오히려 정책실패를 부를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이론입니다.
경제 / 경제용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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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명목 GDP는 현재 시장 가격으로 측정된 GDP입니다. 대표적으로 단순히 매출액이나 순이익도 명목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실질 GDP는 기준연도의 가격을 사용하여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제 생산량 변화를 측정한 GDP입니다.즉 명목GDP나 명목가격은 P x Q가 둘다 변동되는 효과라면 실질 GDP나 실질효과는 P는 고정된 x Q인 생산량의 변화만을 측정한것입니다.즉 실질 GDP는 물가변동을 제외하고 생산량효과만을 반영한것이며 명목 GDP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것이 실질 GDP라고 볼 수 있습니다.실질 GDP는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경제의 실제 성장을 평가하는 데 더 적합하고, 명목 GDP는 현재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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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는 왜 경제측정 도구로 안 잡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는 경제 활동이 지하경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통계청에서 해당 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가치를 파악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신고하지 않은 현금 거래나 암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세금 보고에서 누락되고 해당 지하활동은 일반적으로 숨기려하고 은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GDP나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는것입니다.즉 지하경제가 크면 실제 경제 활동이 공식 GDP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즉, 지하경제가 과소 평가된다면 GDP도 실제 경제 규모보다 작게 계산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하여 정부의 세금추적도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세수수입도 감소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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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이 무엇을 의미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가계의 개인소득은 일반적으로 벌어들이는 총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소비지출인 세금이나 4대보험 연금등을 제외한 제 소비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소득분을 말합니다.전체 경제구조에서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소득을 개인소득이라고 합니다. 법인소득을 제외한 경제주체인 각각의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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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stock인가요? Flow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유량 개념인 Flow는 기간의 개념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GDP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Flow 유량개념입니다. 즉 GDP나 손익계산서등은 특정 기간내에서 발생된 경제적재화를 측정하는 가치이며 손익계산서도 특정 기간내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발생된 손익합계입니다. 즉 GDP는 Flow인 유량개념으로 보시면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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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에 중간재는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GDP에는 한나라에서 생산된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입니다. 만약 중간재와 최종소비재가 같이 포함된다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즉 GDP의 정의를 보면 최종소비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중간재나 부품 원료등은 제외되며 최종적인 소비재나 재화만 포함됩니다. 즉 기업이 제조기업이라면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고자산이만 GDP에 포함이되며 중간재부품은 제외가 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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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왜 소득 재분배 현상을 일으키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자산을 보유한자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실질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빌린 돈의 실질 가치를 적게 갚게 되는 효과를 불러오니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자본주의에서는 부채를 활용한 레버리지 경제이기 때문에 무차입이 아닌 적극적인 차입으로 투자나 사업을 잘 활용한 기업들의 생산성이 더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실지소득의 재분배효과가 있으며 자본주의 부채를 적극적활용한 기업이나 개인들이 소득이 더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며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부동산이나 자산가치의 증가로 단순히 예금이나 국채에 집중된 개인과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을 보유한 자간의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경제 / 경제용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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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이란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지분을 50프로이상 확보하거나 아니면 일정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기업의 경영으로 맡게되는 이사회를 장악할수 있기 때문입니다.주주총회에서 지분권을 통해서 등기이사를 임명할수 있고 이사의 보수 임기를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권과 회사의 사업이나 지배를 갖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 시장가치보다 경영권프리미엄이라는 추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고 시장가치가 15000원이라면 5000원만큼 경영권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한것이며 이만큼을 재무상태표메서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되는것입니다
경제 / 경제용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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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대출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부동산PF에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조달하기 위해 본 PF이전에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할때 신속하게 자금확보가 필요한데 이때 브릿지론을 사용하게 됩니다.이에 토지담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대출 기관은 해당 토지의 시장 가치와 수익 창출 가능성을 평가하여 빠르게 대출하여 받는것을 브릿지론이라고 하며 즉 본 PF를 위해서 큰 자금대출을 받기위해서 ( 주로 시중은행권들 ) 우선적으로 초기에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경제 / 대출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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