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휴직을 하는 제도로, 8세 미만(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됩니다.2024년부터는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며, 부모 양쪽이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초반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4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및 우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이와 같은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처럼 공무원인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문제 없이 될 것이나, 추후 아르바이트로 근무형태가 전환된 후에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지가 문제입니다.현 시점에서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을 하나, 아르바이트에 대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에 대한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회사의 요구대로 근무형태 전환을 거부하시는 것이고, 회사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위의 부분을 꼭 염두하시고 계약기간과 더불어 그 이후의 연장 거부 의사를 확인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 보호 조항이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현 상황에서는 큰 문제 없이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최초 근로제공일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4대보험 가입일을 확인하신 뒤 오신고 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퇴사 통보 기간은 1월이기에 해당 기간이 준수되고 업무의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 없이 퇴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퇴사 과정에서 지나친 괴롭힘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1. 사업주는 경영의 주체를 말합니다.2.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바와 같이 개별 사건 그리고 대리인마다 그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아마 다른 노무사님들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액수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전문가 프로필을 바탕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비교하신 뒤에 대리인을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 또는 취업규칙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 근로제공의무가 부여된 날이 소정근로일입니다.또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초과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 판단에 있어서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별도의 공제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위 급여를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추후 미지급 임금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체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은 경우 충분히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현재 종사하고 계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개인적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발생되는 업무상의 문제 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시간 중 상시 전화가 오는 업무의 특성으로 자리를 일정 인원 이상 이탈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에 속한다면 해당 사안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보다 원활한 해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만 확보 된다면, 충분히 퇴직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퇴직금 지급을 할 때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도 모두 체불 금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경조사 등에 관한 휴가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취업규칙에 경조사 관련 사항에 처백부의 상에 대해서도 유급휴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