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눈으로 인한 지각의 경우에도 지각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회사는 산재 신청 후 승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에 의하여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업무상 질병에 의하여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지위의 우위성이 피해를 주장하는 상급자인 질문자님 본인에게 있지만, 5명의 팀원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에 대해 괴롭힘 행위를 한다는 점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괴롭힘 행위자들이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성을 주장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여 무급휴가를 쓰거나 결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해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사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신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정신질병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과로 및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 근로시간, 업무의 내용 및 정도, 납기일 유무, 책임 및 위험 그리고 손해의 초래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산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의 대표자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더불어 주휴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사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