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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 회사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징계 등의 이력 열람과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상의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합니다. 단,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직하는 회사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이 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 간의 공유를 통한 정보 제공을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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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잔업시 연차로 공제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특정한 날에 쓰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이와 같은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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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퇴사시 사업장에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통보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하니 이를 준수하셔야 하며,민법 등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을 하실 때 사직서 제출일과 퇴직예정일을 정확하게 명시하시고 사직서 수리 여부 등을 증거로 남겨두신 뒤 퇴사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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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노동자)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주휴일과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 근로계약서상으로는 1주 평균 15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통해 판단할 때 질문자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5시간 미만으로 산정되어 주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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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에서 월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이것이 법 위반사항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또한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이 금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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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하시고 이직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나아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퇴직일 이후 빠르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추후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고 재취업을 고려할 때 유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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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근무중 발가락 골절 공상?산재? 뭐를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를 당하신 경우로 산재 신청을 추천드립니다.경미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라도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산재 신청 후 승인이 되면, 해당 상병에 대한 병원치료와 기존 지불하였던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에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아가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산재법상 장해가 남아있다면 장해급여 또한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특히 공상합의보다 산재를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는 재요양의 문제입니다.폐쇄성 골절이면 생각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료 이후에 해당 부위의 상병이 재발되거나 악화될 경우를 고려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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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마지막달 경비를 못받은 경우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경비도 기타 금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해당 금품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미지급된 경비를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정리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신 뒤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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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시 희망 퇴직일에 대한 회사의 답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2.31.자로 퇴직을 하시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4. 1. 2.자 퇴직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또한 퇴직금 지급조건이 충족되면, 이와 함께 자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도 부여될 것이며 사용 이전에 퇴직을 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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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미신고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 시,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미납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입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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