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2021. 11. 19.부터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지급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급여의 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 구성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현 급여명세서를 볼 때, 임금의 구성 항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할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2년을 단위 기간으로 1개씩 가산하여 지급합니다.2022. 3. 입사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4. 3경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 1. 경 퇴사를 하신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금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중이시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황입니다.따라서 연차사용기간에 대해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고, 나아가 사전 협의된 일자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처리하게 되면 부당한 해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확인한 뒤에 언제 퇴직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절차 및 대응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하고, 퇴직일 기준 1년이 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퇴직이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의해서 실업하게 된다면 나머지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요건이 미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급여의 경우 임금지급일에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급여일 이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지급청구권이 퇴직일에 생기는 퇴직금같은 경우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후까지 지급이 안 될 경우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간이 많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확인 내역 등을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건설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퇴직 및 연차사용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등을 확보해두시기 발바랍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3.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입증자료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기에 제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상황이고, 계약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공백 사이에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한다면 두 사업 간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주장하여 추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까지의 공백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이전과 다른 근무형태 및 지위를 얻게 되시는 것이라면 두 근무 사이의 계속근로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새로운 근로계약 시 이전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다면 이것은 유효할 것입니다.따라서 회사에 계속근로연수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시고 이에 대한 인정에 대한 협조를 구해보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채용 공고에 산재보험만 가입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없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만약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추후에 받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바탕으로 피보험자격확인 등을 인정받아 추후에라도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소급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 자체가 적접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의 제안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된다면 여타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이 충족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업주가 해야 추가적인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까지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고로 하자고 해야 할 것입니다.물론,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 밝혀진다면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