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료법률구조공단을 7월30일에 방문하는데체불금품확인서가 8월초에 나온다고 합니다..나머지서류는 다 있는데 무료법률구조공단 가면 다음주에 체불금품확인서 드리면 안되나요?1. 네. 방문일정을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일단 방문하시고 서류를 추후에 보완하셔야 할 것입니다.구조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선택적 근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7/29 대체휴무 8/1 대체근무하는 경우 대체휴무로 사용 가능한가요?1개월 안에서만 운영 가능한지 같은주에 있는 다른 달의 날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실제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하니 대체휴무 등은 회사의 규정대로 적용하시면면 될 것입니다.(대체휴무는 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규정+근로자동의로 시행합니다.)아래처럼 정해진 정산기간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11일 ~ 2021년 8월 10일까지 수습기간까지인 3개월만 하라고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은 상황입니다. 휴가는 3개월이라서 한달에 한개라 3개인것인지 8월은 추가가 안되어 2개인 것인지 궁금합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자체가 8.10까지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능성이 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나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인용되면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3개월 채우고 해고되면 3개의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지급하면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은 해당 직장에서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계속해서 미제출시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네.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이 갈 것입니다.2. 개인이 따로 고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 개인이 신청할 경우 퇴사한 기업에서 보복성으로 조치로 인한 노동법으로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먼저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강제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된다면(또는 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일이 7월 5일이면 언제 부터 월차가 생기나요? 새로 입사를 해서 월차의 개념은 무엇인지 또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얼마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요?1. 네. 한달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먼저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22.1.1부터 유급처리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 때문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직장인이라면 공감하겠지만 마음처럼 쓸수가 없는데 이 같은 경우 회사에 얘기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이나 못쓰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육아휴직관련 회사는 강제성이 아닌 자율에 의해 처리가 되는지 등 알려주세요1. 네. 아래 요건 갖추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거나 불이익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의 db형은 최종 3개월 임금만을 가지고 계산합니다.중간의 연봉의 변화등은 영향이 없습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임금총액만 입력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연금의 dc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년 연봉액수의 증감에 따라서 영향받습니다. 이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그 수익,손실을 반영하여 받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년 10월 물류직 입사하고 수습기간 3개월근로계약서x 업무 물류 포장,정리, 재고체크,물류적재17년 1월부터 정직원 시작되었고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 물류직인데 사무직으로등록 2년에 한번 건강검진저의 확정급여형DB 가 18년10월 생겼습니다주휴급여 없음 공휴일 출근시 1.5배급여 없음연차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4대보험 17년10월부터 20년6월까지 신고 누락여름휴가비 상여금은 월급과 동일한 급여입금으로 통장에 찍혀있구여근로계약서에는 회사규정이외엔 노동법에 따른다 되있는데추가근무수당 주고싶을때 주고 0.5시간은 아에 계산안해줬습니다 받을꺼면 한시간채우라하더군여매달 정시퇴근 손에 꼽을정도로 20분씩은추가근무됬엇습니다출퇴근시간 따로 안적어놯서 증거도 못하고출퇴근카드있어도 시간을 회사에서 조작이 가능해요이런점으로 정부지원금 받은적도 있구여이거말고 구린게좀 많은 곳인데 퇴직금이라도 제대로받고싶어요1. 네. 퇴직연금 db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계산방법이 동일합니다.말씀하신대로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최초입사일, 퇴사일(마지막근무일 다음날),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세전으로 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회사에 알리세요.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2주만 하고 관두게 되었어요. 일은 목금 빼고 주말도 포함해서 다 했는데 알바비를 굳이 한달 다 채우고 주겠다고 통보식으로 말 하시길래 알아 보니까 관둔 날 기점으로 14일 내 지급 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지급날 안에 주말도 포함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또는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둘 중에 먼저 도달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닌지 일년반정도됬습니다.만약 오늘 그만둔다면 퇴직금 지급은 언제까지이루어져야하나요?디자인팀인데 그만두면서 제가 디자인했던 자료는 앞으로는 사용 못하도록 다 가져가도되나요?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중에 작성한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자산입니다.삭제된 자료의 성격, 중요도, 회사업무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서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 및 고소당할 수 있으니 그냥 나오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