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증빙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주52시간제 위반하지 않았는데 신고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억울할 것입니다.그래서 청구하는자, 신고하는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 있음)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정황증거, 간접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시고, 진실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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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으로 힘든데 50대에 새로운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일이 가장적합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사실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요즘 인기있는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 굴삭기 등이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모든 국민 발급 가능)이것을 발급받으시면 300만원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발급받으시고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받아서 취업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www.hrd.go.kr/hrdp/gi/pgibo/PGIBO0100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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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의날에는 대체 휴무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토요일이 원래 휴무일인 일반 근로자들은 그냥 일하지 않으면 됩니다.월급제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거나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유급처리되지 않음)그날에 근무하게 되면 월급제는 해당날에 대한 수당 1.5배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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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연말정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말정산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5월달 종합소득세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자료등이 모두 전산으로 확인되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별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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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인사이동 거부 할수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인정되니 근무하시기 바랍니다.근무하시면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면 부당전직으로 인정되어 원직복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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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된걸 얼마전에 알았어도 받지 못 하나요?이 회사는 영업중 모든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 하자 않아서 신고 당한 상태입니다.네. 안타깝게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소멸시효 3년)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니 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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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강의를 50분 정도 진행하고 10분정도 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네. 해당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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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님들이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휴게시간이 될 수도 근로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관계자는 “버스 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버스 기사들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대법원은 “사측이 가입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기사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기본 8시간에 연장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일일 근로시간을 합의해 임금 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당시 하루 평균 운행 시간인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들이 근로시간에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해 청소나 차량 점검 등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사측이 대기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하거나 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하여 대기시간에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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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퇴직연금 종류중에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말씀하신 최종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dc형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에 1년 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한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수익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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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바로 출근하고 아침체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한 시간보다 일찍 나오게 해서 체조를 시킨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출근시간 이후에 체조를 시킨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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