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발생한 법인카드 비용에 대한 급여의 공제 위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공제하지 못합니다.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소득세 그외에 단체협약등에서 정한 경우에 한 한합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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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의 더 정확한 명칭이 구직급여입니다.실업급여는 더 넓은 의미입니다.실업급여안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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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약정하지 않는다면, 무급입니다.주휴일, 주휴수당과 무관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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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회사는 겸직을 금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기존 회사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성실하게 근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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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요즘엔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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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직장동료의 성추행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가능합니다.가능하면 증거를 사후라도 확보하시고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지난 사건에 대해서 행위자와 통화, 대화를 하시고 녹음하세요.카톡 대화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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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5인이하 왜 근로법에 차별을 두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일반 근로자처럼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이런 취지로 중요한 규정 일부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적용하게 되면,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장을 운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물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고, 법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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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으로 일했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부족한 부분은 다른 곳 근무를 통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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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란 말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차는 법정용어가 아닙니다.그냥 현장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현장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월차=연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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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본인맘대로 사용가는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판단은 고용노동청에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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