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세 정당성 중 어느 하나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평판 조회 등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공단의 판단 하에 요양일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최저임금은 약 263.7만원일 것으로 판단(연장근로수당 포함)됩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안별 상이)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그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