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기간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실질적으로 1개월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시급은 약 10,068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부 직원이 dc형 전환을 요구중인데, 이 경우 법적으로 회사는 따를 의무가 있나요?→ 회사에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미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용역제공자의 용역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의 인적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소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채용 취소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