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12.05.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11.05.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직일 경우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계약만료로 신고가 안되나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연차촉진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운동선수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4대보험(요건 갖춘 경우에 한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관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근로행위를 노동청에 제보할 경우 실명으로 해야하나요? 익명 제보는 없는지요?→ 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 경우 기업에 불이익 또는 피해가 발생될 지 문의드립니다.→ 육아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