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받은 수당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때의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의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출장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별도로 그 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해당 사유에 따라 상이하여 본 질의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 등)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해고의 존부가 있었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계약기간 등)을 변경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