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중도퇴실(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하지 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더라도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0
0

보증금미반환으로 전세계약 합의갱신 후 중도해지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요건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을 때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0
0

월세 계약 재계약할 때 구두로만 계약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되지 않지만 명확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여 대화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만약 전화를 한다면 녹음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0
0

계약만료전 세입자가 나갈때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새임차인은 부동산에 따로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0
0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안하면 계약금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 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 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①이행착수하기 (전)까지, ② 교부자(매수인)은 계약금 을 포기, ③ 수령자(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상환한 경우 매매계 약을 해지,파기,취소할 수 있습니다.이행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중도금 지급)를 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전제행위(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매수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계약금 몰수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감액,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0
0

전세만기시에 세입자통보및 전세금상향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묵시적갱신도 똑같이 적용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 거주를 할 수 있거나 첫계약 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 2년으로 묵시적갱신기간에따라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시 5%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임차인은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를 초과한다는 약정을 한다면 이는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0
0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 반응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묵시적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0
0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100% 안전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입하지 않아 계약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지 못 돌려받을지 불안해하는 것보다 가입하여 정신적으로 불안해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1개월 이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0
0

새로운임차인구할때 현재 커피숍인데 고깃집으로 변경시 집주인 허락 맡아야겠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새입차인이 업종변경을 하여 운영하려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식당을 하게되면 주방쪽 부분이 많이 더러워질 수도있어임대인중에 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사를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0
0

정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시 중개보수는 매매금액 × 요율 입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10%는 17.2만원은 부가세입니다.요율 0.4%도 맞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