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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권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 계약 후 2년을 거주하고 더 거주하고 싶을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카톡 또는 문자 또는 내용증명)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대출 이용하거나 이용 중이라면 갱신계약서 필요)보증금 인하 또는 인상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증금 인상 시 보증금란에 인상분만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이전계약의 계약기간을 작성하고 인상되는 보증금 전체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인상분만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보증금 인하 또는 그대로 일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계약갱신 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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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떤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쉽게 말하여 나라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격을 말합니다.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입니다.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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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둘이서 계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계약도 계약입니다.계약금을 보낸 후 일방이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 민법의 해약금을 적용합니다.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취소 후 계약금반환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대로 따르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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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장기수선 충당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관리비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관리실이 따로 없는 빌라가 많기 때문에 관리비고지서를 가지고 계시다가 계약종료 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리비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면 반환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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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은 법적으로 몇년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 묵시적갱신 시에도 적용 됩니다. 그래서 2년동안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으로 총 4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2년은 묵시적갱신 기간에 따라 총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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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입금후 취소하고싶은데 어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4시간 내에 취소하면 반환이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거나 계약취소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다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보낸 후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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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고 나서 전입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간 후 새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전의 전입신고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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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줄 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무책임한 행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겁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세대출을 연장해야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종료 후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와같은 내용을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이사를 가야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임대인에게 압박을 주지만 보증금 반환에 강제력은 없습니다.보증금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이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보증금 반환소송과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자금이 여유로울 경우 진행하면 됩니다.새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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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 됐는데 계약금 내기전에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청약당첨 후 포기할 경우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예약자로 불립니다.공공분양은 대체로 무주택 서민들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따라서 공공분양 주택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하거나 취소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지역은 6개월까지, 수도권(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 지역은 1년까지 공공분양 주택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민간분양 청약당첨 후 포기할 경우청약에 당첨되면 사전 당첨자로 불립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공공분양과는 달리 주택청약 당첨 후에 개인사정에 따라 포기를 해도 어떠한 큰 손해나 불이익이 없는 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당첨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초래할 수 있습니다.*일반분양 청약당첨 후 포기할 경우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로 불립니다. 일반분양은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취소 혹은 포기했을때 손해나 불이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청약통장에 대한 효력을 잃게 됩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하고 싶다면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납입을 해야 합니다.*지역별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역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투기과열지역 5
경제 / 부동산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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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전세 만료 후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계약 종료 후 관리실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금액을 반환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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