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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퇴거시 전세입자가 따로 말하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만약 몇년 후까지 경정청구한다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장기수선중당금을 받지 못 했을 때는 단기소멸 시효 10년이 적용되어 계약기간 만료일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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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공인중개사비는 계약할때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 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 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계약 전 또는 계약 시 중개보수에 대해 부동산과 협의를 했다면 약정 시기에 지급하면 되고, 부동산에서 별 다른 말이없다면 잔금치르는 날에 지급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서 마지막페이지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작성란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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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기 지금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단지 내 매매로 인한 이사,전출인지 전,월세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이사,전출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언론에서 부동산 매매가 상승하고 가격도 올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급매는 많이 줄었지만 진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봐야할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저점을 알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거래가 없었던 작년과 비교하여 수치상 가격상승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언론에서는 비교상대를 말해주지 않고 단지 가격 상승으로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연말까지 더 지켜봐도 늦지 않았기에 부동산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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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진위여부 확인하기(등기부, 신분증으로 확인, 대리인-위임장,인감증명서,소유자신분증(사본), 영상통화(녹화),전화(녹음)부동산 내,외부 결함 확인하기(이는 각 전문업체가 아니면 확인이 어려움, 매도인이 결함이 있는 것을 아는데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숨기고 매도시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하자보수청구가능, 부동산도 임장 시 알 수 없는 부분임, 임장시 꼼꼼하게 확인하기:주택의 경우 수압, 모든 문 열고 닫기, 등 확인 다 하기, 벽지바닥확인하기 등)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존재여부 확인(건축물대장에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둠.)등기부 확인하기(다른 권리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다른 권리가 있다면 말소시키기)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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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어주었는데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에 보증보험에서 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를 신청하며 1개월이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같이 금액을 요청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행청구 전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내용증명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것입니다. 이는 이행청구 신청 시 제출서류이기에 이기간 동안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한다면 임차인은 이행청구 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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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시 전체 계약금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매수인이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계약취소에 대한 내용을 약정으로 작성했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만원은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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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4월에 취득한 주택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2020년 10월에 취득산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2020년10월 취득한 주택(A주택)2023년 4월 취득한 주택(B주택)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은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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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시 가스레인지 수리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후 거주 중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건전지, 전등, 샤워헤드.호스, 변기커버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한다.라고 명시 해놓았습니다. 옵션제품의 경우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따라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 중 적은 비용이 발생한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되고 비용이 크다면 임대인에게 알려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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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이사온지 3개월도 안되었는데 집주인으로 부터 이사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 건물이 매매가 될지 경매로 넘어갈지 모르고 이사비용 준다고 할 때 이사비용을 받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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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당사자 확인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되도록 영상통화를 하여 임대인의 신분증사진과 비교를 할 수 있고 인적사항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녹화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전화 상으로 할 경우 먼저 계약조건에 대해서 임대인이 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는 녹음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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