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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관련해서 어려운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입장)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1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1년 또는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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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매수인이 만기 어느시점부터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쳐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후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십니까?만약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면, 계약 만료 6~2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어 새 임대인(매수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이전에 임차인이 행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판례 있음)다시 말해, 계약만료 전 6~2개월 전 의사통보기간 내라면 매도인(새 임대인)은 본인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인정 한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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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기간 장기수선충담금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나가는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부탁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관리사무수에서 임차인이 이사나가는 날짜까지 정산하여 발급해드립니다.발급받은 내역서를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금액 을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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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가입했는데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이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월세로 거주 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 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가라고 요청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이사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이 없다면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점유는 꼭 임차인이 집에 거주하지 않고 짐 일부를 두더라도 점유에 해당 합니다. 짐 일부만 놓고 있으면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짐을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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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새집 알아보고 매매 계획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 임대인에게 본인이 소유할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 전에 매매할 집을 찾을 수도 있어서 계약만료 전에 새집을 구하게 되면 새임차인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기에 먼저 본인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해보시면 됩니다.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해결이 될겁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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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현관부터 거실, 주방, 방, 화장실 면적입니다. 발코니(우리가 말하는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분양면적을 의미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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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월세를 전세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계약조건이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는 것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임을 밝히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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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환 임대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송금했다면 계약종료 후 그대로 임대인은 은행에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이 은행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다시 은행으로 반환해야합니다.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안 됩니다.임차인이 다른 주택에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은행에 상환하고, 다시 새 전세집에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합니다. 임차인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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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전세집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보증금을 받기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되지만,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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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개월, 22개월 나눠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집 본인이름으로 놔두시고 새 전세집을 와이프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기존 전세집을 와이프이름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새로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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