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무료열람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등기부도 무료열람 발급에 대한 법안을 추진합니다.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수수료를 부과, 지출비용에 비해 수입이 과도하게 많고 생활밀착형 민생입법의 하나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9.20
0
0
사업을 정리할때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할 때 '사업자 휴업 신고'와 '사업자 폐업'이 있습니다. 휴업은 일시적인 사업 중단을 의미하며, 폐업은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신고 절차와 결과가 다릅니다.사업자 휴업 신고나 사업자 폐업을 하려면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휴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고,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홈택스를 통한 '휴폐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홈택스에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2.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또는 '사업자 휴업신고', '사업자폐업신고서' 작성3. 기본적인 인적사항, 사업자 번호 입력4. 휴업일 경우 휴업 기간, 폐업일 경우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선택5. 신고서 제출개인사업자 폐업'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 사이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폐업 처리 완료 후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도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또한, '개인사업자 폐업 후 종소세'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폐업한 후에도 잔여 세금은 내야 하니, 꼭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 조회'를 통해 남은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개인사업자 휴업 후 재개업'을 고려해보세요. 이는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9.20
5.0
1명 평가
0
0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인하 영향으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2024년 9월 13일 기준으로 3.50%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5.50%로 상대 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미국은 오는 9월 18일에 기준 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 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변동은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은행의 정책 결정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소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쉬워지고 소비가 증가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과거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세를 보였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늘어나게 됩 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 상승으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에서도 이자율 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보다 쉽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 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반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관 련 대출을 제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다 소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 로 보면 더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20
0
0
월세자동연장후 중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빼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주택임대차계약 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기간이나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안에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계약서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갱신 중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9
0
0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제 돈은얼마나 있어야 살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LTV, DTR을 적용하여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부동산 경기상황과 소득상황에 따라 대출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자산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9
0
0
아파트를 지을때 주차공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국민평형대라고 할 수 있는 34평 정도가 됩니다. 서울의 경우 34평이라면 1.13대 정도의 주차를 확보해야 하며 부산이라면 1대만 확보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자체별 심의 기준에 따라서 법적 대수보다 주차시설을 더 보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심의 권장 기준의 경우는 법적기준의 11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대당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세대당 1.5대 이상이 아니라면 이중 주차나 주차 대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9
0
0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데 일부증명서에는 을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를 발급이나 열람 하기 전 말소사항 미포함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소사항 미포함에 체크해서 발급이나 열람 시 간단하게 확인하기 쉽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9
0
0
전세 도중 나갈 시 복비부담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 질문에 해당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임대인과 임차안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악기간, 계약내용 등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협의 내용은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8
0
0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발생 요건 중 하나 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임차인이 있을 때 배당순위가 정해져서 배당을 진행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춰졌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거주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시 최우선변제권이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면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8
0
0
전세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제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페르와 인도의 두 도시 수라트, 벵갈루루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세가 성행하지는 않는다. 다른나라에서는 큰 전세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세를 내는 것은 고려 시대부터 존재했지만(전당 제도) 전세가 제도적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은 취약한 제도권 금융과 부족한 주택복지 정책까지 겹치면서사적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제도로 정착된 것이다. 강화도조약 당시로 거슬러간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지만 본격적으로 전세제도가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본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 인구들이 대거 대도시로 몰려 주택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1970년대 경제 성장기 때 주택 가격이 가계(家計) 지불 능력보다 비싸고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서 형성됐다. 고도 성장기에 주택 구매 수요가 많았지만 대출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 금융의 미비로 대출 자체가 어려웠다. 당시는 매우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자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제도권 은행에서 목돈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들었다. 그리고 집을 가진 임대인도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월세, 사글세로는 목돈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인들은 돈을 빌릴 방법이 없었던 시대였다. 모든 자본이 산업, 특히 수출 산업 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집주인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모자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집을 전세의 형태로 임대하는 관습이 생겨났다. 전세 보증금이 이자를 내지 않은 은행대출 역할을 한 것이다. 고도성장기의 한국에서는 그 돈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은행 이자가 10%이상 붙었다. IMF 이전에는 은행 이자는 세금도 없었다. 세입자들도 시골에서 올라올 때 집이나 논을 팔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번거롭게 월세를 내기보다 목돈을 맡기고 사는 게 편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전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적금융제도이다.
경제 /
부동산
24.09.18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