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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할때 새 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임차인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은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기에 임차인이 어느정도 잘 못을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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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에어컨 없는 집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투룸의 경우 진짜 가끔 에어컨 없는 방이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원룸, 투룸에 에어컨이 없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렴합니다. 쓰리룸에서는 옵션이 대부분 없는 곳이 많고 에어컨도 없도 있고 에어컨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방을 보면서 이런 곳도 있고 저런 곳도 있구나하면서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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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전세사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여기서 특별법 적용을 받는 피해자 요건은 6가지 입니다.전세피해로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되어야 하고, 다수 피해자가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지 못 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면적이나 보증금 금액이 서민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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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련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오피스텔,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하여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오피스텔의 실질적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주의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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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는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위험한 거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처음 계약시점의 전세보증금보다 계약만료 시의 전세보증금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새임차인을 구해서 새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인이 현금을 보태어서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할 경우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했지만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보증보험에 가입을 못 한 임차인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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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되었을경우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임대인에게 받나요 아님 낙찰자에게 받나요 누구에게 받아야할지 궁금하고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자가 공용부분 관리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 관리 라는 공익적인 측면이 크게 고려된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미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한 기금은 이미 관리사무소에 납부된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한 기금은 이미 관리사무소에 납부된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문제는 단순이 경매낙찰자와 임차인간의 이해관계 조율 문제로 보일 뿐 공인적인 관점에서 경매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소유자 대신 7년 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임차인이 낙찰자에 장기수선충당금 청구소송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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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깡통전세 이런말들은 다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는 전세계약 시점보다 만기에 전세값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2년 전에 2억을 전세보증금으로 냈는데 계약이 끝날 때 전세 시세가 1억 5천만원으로 떨어져 새로운 임차인이 이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는다면 임대인은 5,000만원을 더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깡통전세는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을 때 이렇게 부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 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경매에 낙찰된 금액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최소한의 예방법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래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1.공인중개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2.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합니다.건축물대장에는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등기부에는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의 소유자, 을구의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 합니다. 말소사항에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많은 경우 의심해봐야 합니다.3.임대인 신분증 등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하러 올 경우에는 임대인의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직접 임대인과 영상통화하여 신분증과 얼굴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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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와 월세계약후 퇴거시 보증금문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설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건설근로자들이 방을 험하게 사용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방을 확인해보면 훼손이 있거나 원상복구 비용이 보통보다 많이 나올 때가 있어 건설회사 측에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건설회사 측에서도 깔끔하게 비용처리를 해줍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먼저 건설회사 측에 연락하여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비용부담을 해 줄 수 있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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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때 소모품도 다 갈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입주 시기에 전등 상태가 안 좋거나, 수건걸이가 녹이 있어 수건을 걸지 못 할 정도라면 임대인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에 형광등 불이 나가거나 수건걸이에 녹이슬었다면 본인이 교체를 해야합니다. 법원 판례에는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건전지 교페, 전등교체, 샤워호스 또는 헤드 교체, 변기커버 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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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일자가안되었다고보증금줄수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입니다. 상가입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후에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새임차인을 구한다면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할 수 있지만, 3개월 이내에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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