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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0년 보장이 통과된다면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제도 는 계약 갱신 2+2년(4년) 보장 + 임대료 상한 5%새로운 개편안 은 최장 10년 거주 보장 (2년씩 계약 연장 가능)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5% 상한 적용임대인, 10년 동안 임차인 퇴거 어려움임차인은 한 번 계약하면 1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이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임대주택 공급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들의 전세 기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 부족으로 시행 전 전셋값 폭등 가능성이 있습니다.전세 공급이 줄어들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오래 거주할 수 있지만, 새롭게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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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없이, 상권이 조성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형마트가 없고 재래시장도 있고 중소형 대형 마트가 몇 군데 생길 것이고 이는 매출을 나눠 먹게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마트 매출은 새벽배송, 1일 배송 시작 후부터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진짜 몫 좋은 곳을 찾고 운도 따라야지 수익을 괜찮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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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저층으로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저층은 1층~4층 정도로 보면 됩니다. 1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적다보니 광고에 1층으로 안 적고 저층으로 적어서 전화를 유도하여 손님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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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매매금액×매매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임대(보증금+(월세×100))×상한요율 부가세(10%,4%) 별도
경제 / 부동산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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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복비 계산 질문드립니다. (계산식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중개보수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액 x 70) 이고 요율은 0.5%입니다.33,000,000 x 0.5% = 165,000 부가세 10% 또는 4%는 별도 입니다. 부동산에서 부가세에 대한 말이 없다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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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성립과 법적 구속력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서명되지 않은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알고 이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표준임대차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임차인의 권리 보호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가지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예: 집주인의 변경)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주거용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최초 계약(2년)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예: 월세 미납)하면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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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올해말까지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디고 합니다 남은 전세기간과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전세끼고 매매를 하는 것이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임차인(본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약 기간 내 계약갱신 청구기간( 계약만료 6~2개원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되고 의사통보와 대화내용, 녹음 등의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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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도시 보통 신고는 매수자가 하나요. 매도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 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 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이 가능하고 공 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실거래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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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 전세계약금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대출이나 잔금 문제 등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내용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특약사항에 내용이 없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이사날짜 등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해 인지를 했다면 임대인의 불찰로 계약이 취소된다면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의 불찰로 계약이 취소된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은 서로의 상황이 안 맞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미리 지급한 복비는 부동산과 협의해서 모두 돌려받거나 일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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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료도 법의 규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은 처음 계약 후 2년 뒤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똑같이 적용됩니다.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이 반대한다면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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