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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시 도배 장판 세입자부담? 임대임부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벽지의 자연적 변색은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교체합니다.벽지의 경우 임차인이 훼손하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도배를 새로 해야합니다.자연적인 노후화 (햇빛에 색이 바랜 벽지, 장농 뒤나 액자 뒤의 변색 된 벽지 등)에 따른 벽지가 변색될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도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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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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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특약사항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수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굳이 넣자면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매매를 윈할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취소 및 보증금 반환(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다른 조취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작성하면 됩니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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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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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주상복합 서비스 면적?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적용법규의 차이아파트-주택법오오피스-건축법아파트는‘공동주택’으로 기본적으로 주택법을 적용합니다오피스텔은업무시설로서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주로 적용하게 됩니다.단,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법과 세법 등 각종 법규별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업무시설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이유입니다.*외벽의 기준 차이전용면적아파트-외벽의 내부선 기준오피스텔-외벽의 중심선 기준내부 공간아파트-전용면적=내부 공간오피스텔-전용면적〉내부 공간아파트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합니다.즉, 오피스텔의 경우 벽체의 두께만큼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단 2015년 4월 30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기준인 안목치수를 적용하게 됩니다.*서비스 면적의 유무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큰 차이는 바로 서비스 면적의 유무입니다.서비스 면적은용적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공간 등의 면적으로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습니다.특히 요즘은 발코니 확장을 하는 아파트가 많은 만큼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작게 느껴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서비스면적:용적률 산정에 표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용면적,공용면적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공간(ex 발코니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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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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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계약시 벽걸이티비설치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훼손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할 의사가 없다면 훼손된 부분을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겨두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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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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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조치사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이를 원상회복하여야한다.(민법 제615조)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민법 제654조)이제는 세입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보이시나요?또한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를요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앞서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지만임대인은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있다면 임차인도 원상복구 할의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분쟁의 다툼을 사전에 조율하여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차단하고자 계약 전에 당사자와함께 여러가지 조율을 합니다.임차인이 훼손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수리비용을 빼고 준다는데도 임차인과 협의가 안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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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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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사시 전입신고효력발생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관공서가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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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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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금자리론으로 생애최초대출 실거주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받아 주택을 매매한 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받은 대출은 주택매매에 사용할 수도 있고,대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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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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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퇴거통보 3개월 후 나머지 월세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입니다.2월13일에 통보했다면 5월12일까지로 월세를 지급해야합니다.2.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한 계약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3.2번 내용으로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부동산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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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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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당첨후 취소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청약 시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남첨이 된 순간!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이 된 이상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무주택 기간은 유지가됩니다.청약통장 가점은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최대 가점인 17점을 쌓을 수 있는데, 계약을 하지도 않을 주택에 덜컥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고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열심히 모은 가점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때문에은 신중히 해야 하고 청약 당첨후 취소를 하셨다면 다시 새롭게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가정쌓아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청약이 당첨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 지구 같은 규제지역에 속해있는 주택이라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간 적용됩니또한 청약자뿐만 아니라 청약자의 세대원까지 함께 적용이 되는데요. 재당첨 제한 제도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10년이 적용됩니다.이 기간은 청약과열 지구 공급 주택은 7년간,주택임대주택 혹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은 5년간, 그 외에도 전용면적 등에 따라서3~5년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에는 청약을 신청해도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 분양 불가신호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등의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하고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특별공급 분양은 일생에 단 한 번만 기회가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을 하지않았더라도 이미 당첨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기가점제로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된 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년간 가게 정약도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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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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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등기부상 주소로 우편을 보내본 후 답신이 없다면 직접 찾아다니는 수 밖에 없습니다.건물이 있다면 건물임차인들에게 확인하거나 건물이 없다면 주변 토지주인에게 물어보거나 촌이라면 이장이나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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