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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정 시기 실거래가 하나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감정편가 선례, 주택매매동향, 민간 시세 정보, 매물정보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조사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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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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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민법 356조)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고,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 하겠습니다(민법상으로는 부동산 ·부동산물권에 한정됨). 그러나 근래에는 등기(등록)기술이 발전되어 목적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근저당권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의 일종입니다(민법 제357조).근저당은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하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효력은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지 않으나, 비록 채권액이 많더라도 약정된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근저당과 보통의 저당권과의 차이1.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합니다. 반면 저당권은 현재의 특정 채권을 담보합니다.2.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저당권에서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그에 부종하여 저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3.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시점에 확정된 채권을 담보합니다. 반면 저당권은 민법 제360조(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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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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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질문 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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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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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미납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임대인이 강제로 집내부에 들어가서 짐을 빼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나갈때 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최대한 대화로 하다가 안되면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적법하게 임차인을 이사나가게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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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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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1년씩만 계약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을 무조건 1년으로 체결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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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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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의무기간 (4년)이 지나서 집을 비워달라고해도 다른 집을 못구하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집을 빼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의무기간 4년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의 계약갱신의 경우와 다르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합니다.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고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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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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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란 공동소유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지분만 매각될 경우, 고유자가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청구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원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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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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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 중 전세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기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다시 제 3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자는 집주인이 별도의 전전세 금지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세 또는 월세를 놓을 수 있다. 전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전전세로 들어오는 세입자를 전전세권자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쉽게 말해 기존 세입자가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문서화한 것을 말합니다. 제3자에게 세를 주어도 자신의 전세금을 그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등기부 사항 전부 증명서에 임차인이라는 사실이 기록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해 전세권이 등기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전세가는 비교적 시가보다 저렴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전세 계약도 함께 종료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만료일을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전전세로 인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대차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전셋집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진다.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전대하는 경우 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취득하며,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차임청구권을 가집니다.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집니다.임차인이 전대를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차인은 집주인이 요구할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전대차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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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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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직거래는 아는 사람끼리 거래하는 걸 얘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는 매도인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받지 않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수인 매도인끼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인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의 경우 위험할 수도 있어 지인이나 친인척 간의 거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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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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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바닥에 물이 새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내부 누수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내부 배관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방바닥의 경우 바닥을 깨부수고 확인 해야 하기때문에 더욱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누수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누수위치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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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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