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에 세금완납증명서 요구 및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2023년 4월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확인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대상은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을 예치한 임차인 입니다.신청기간 : 체납세금 확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임대기간 개시일까지 가능합니다.신청장소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동의요건 :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세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면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다.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하기로 선택하면 집주인에게 조사에 대한 알림이 전송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힘의 역학보다는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지만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집을 탐색하는 것은 여전히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2.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의무이고 보증료는 7(임대인):3(임차인)으로 부담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가입을 했는데 임차인도 가입을 하면 임차인이 보증료를 이중으로 부담합니다.임대인이 가입을 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일부가입, 가입면제도 있음)
경제 / 부동산
23.12.29
0
0

월세를 5%만 인상해야 되는 임대사업자의 룰을 어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록임대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해 운영된다. 특별법에서는 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릴 때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범위에서만 증액하도록 허 용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 업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제6조) 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 면 잔여 등록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지방세(취득·재산 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기존 세 제혜택이 모두 박탈된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통상적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건물의 관리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 - 건전지 교체, 전등 교체, 변기커버 교체, 쉽게 교체 가능한 수전과 문고리, 샤워헤드와 호스 등 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이 외 건물의 주요부분의 하자로 누수, 건물구조상 결로와 곰팡이, 배관막힘(오랫동안 퇴적물이 쌓였을 경우),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를 합니다.벽지 :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로 찢어 놓았다면 임차인이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변색(장롱 뒤 변색, 액자뒤 변색)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못자국 : 한 두군데 정도의 못자국은 괜찮지만 여러군데의 못 자국은 임치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배관 동파 : 임대인이 동파관련 주의 문자나 전화를 한 후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 동파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직접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경을 쓰는 것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월세 계약 만료전 수리 배상을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에게 구조적인 문제로 집 내부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고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도 물어보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 경우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 현상에서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 못 한다라고 답을 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갭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매가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새임차인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종료 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확률이 높고 거기다가 역전세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다면 더욱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확률이 높습니다.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면 가입을 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월세집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벽지에 생겼을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환기를 자주 시켜도 곰팡이가 발생하면 건물 구조상 문제로 결로에 의한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도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종료 시까지 기다린다면 곰팡이가 더 많이 번져서 거주하는 동안 곰팡이로 인해 인체에 나쁜 영향인체 줄 것이고 임대인의 수리 비용이 더욱 크게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전세계약시 주의사항과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번 질문1. 전세와 매매 시세 확인하기2. 국가공간정보포털 등록된 공인중개사3. 등기부등본열람4. 건축물대장 확인5. 집주인 국세 체납 여부 확인6. 필수 특약 설정하기7. 전입신고하기8. 확정일자 받기9.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하기10.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떼보기특히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건축물대장 확인이 중요한 이 유는 집 주인이 바뀌는 유무, 근저당 설정 등 그 집의 히스 토리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입신고나 확정일자의 경우 이미 계약을 한 후에 진행하 는 것이고 그 이후에 생기는 권리 발생의 시한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절차를 진행한다면 위험요소를 한 번 더 확인 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은 보통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도장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계약취소하고 임차인이 지불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다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2번 질문부동산마다 법정 중개보수를 조정하는 금액은 상이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질문과 같이 큰 경우 부동산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최대한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가계약금 돌려받기로 했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주요부분(보증금 금액, 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가계약금 송금 후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상환해야 합니다.임대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소송비용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났다면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신축빌라 역전세 났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고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 후 1개월 뒤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