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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매매 계획 통보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의 매매 계획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주장하고 이사를 갈 수 있나요? 매매하기 전에요.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여서 부동산수수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의사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됩니다.2.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의 매매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매매 체결 중간이나 혹은 매매 후에요.임차인이 새임대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매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온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새임대인은 전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새임대인이 대출을 받고 건물을 매수를 했다더라도 선생님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권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 시 1순위로 전세보증금액을 모두 배당받거나 계속 거주하시다가 계약만료 후 낙찰자(새임대인)에게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지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 1번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면 되나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원만한 합의시 딱히 필요한것은 없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시면 됩니다.4. 전세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는 (1)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나 (2) 임대인에게 복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나요?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좋고, 계약기간도 많이 남은 상태라 부동산수수료도 선생님께서 지불하셔야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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