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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아래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묵시의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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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8.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9.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10.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11.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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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않는데 월세를 제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언니의 사망으로 가족에게 보증금이 상속 됩니다. 가족 중 한 명만 언니의 보증금을 받는다면 가족 모두가 동의한 동의서가 필요하고 임차인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호전등본, 가족관계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상속 비율대로 안분합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요청해보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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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끝나고 일주일 뒤에 대출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은행에 상황을 이야기하여 전세대출 상환일이 일주일 정도 뒤로 미뤄지는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지 또는 전세대출 연장 후 일주일 뒤에 새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고 전세대출 상환이 가능한지 문의 해보기 바랍니다. 이자가 발생한다면 임대인과 이자와 관리비 부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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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약갱신 못쓰고 계약완료일자에 전세보증금 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에 임대인 본인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거부와 2년 갱신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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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할려고 하는데 중개보수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200만원/월세40만원 의 경우요율 0.5%중개보수 150,000원(부가세별도 10%)총합계 165,000원보증금100만원/월세40만워 의 경우요율 0.5%중개보수 145,000원(부가세별도 10%)총합계 159,500원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경우 부가세 안 받을 수도 있고 4%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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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자동연장시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복사본), 월세납입증명자료, 주민등록등본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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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재계약 보증 보험 미가입(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임대인이 임차인보증금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2. 만약 경매로 넘어갈경우 본인이 배당1순위가 됩니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저렴한 것이 아니라면 보증금 모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1,2번 모두 미래에 일어날 상황이므로 지금으로써 알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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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특약 사항 중요한 내용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보통 특약사항에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을 반환 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대출이 있는 전세집에 전세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은 추가 대출을 하지 않고 권리변동에 따른 임차인이 불리해지게 하지 않는다. 만약 임차인이 권리 순위에 불리해지게 될 경우 계약취소 및 임차인이 지불한 모든 금액을 반환한다 라는 무구를 작성합니다.(대출이 없는 전세집도 마찬가지임)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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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 계약금은 민법상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일종의 계약으로 보고 법적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끼리 목적물 특정, 매매 또는 전월세 중도금, 잔금, 지급방법 및 일정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인 매수인(임차이)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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