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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놓을때 다른부동산이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은 전속중개가 아니기때문에 다른 부동산에 물건을 의뢰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러 부동산에 말해놓아도 괜찮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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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대리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명의와 계약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을 때 통장명의자와 같으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허락해준다면 특약사항에 작성하셔서 난중에 뒷말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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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주택을 매매하려합니다 기존에 월세로 살고 계신분이 계약기간이 10개월정도 남았다면 보상을 어뗗게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와 이사비용, 다음집 구할 때 부담하는 중개보수 비용을 주는 조건으로 협의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계약만료 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매매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당시 임대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한 상태에서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내라면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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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기때문에 보증금 변동이 안됩니다. 협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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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매매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 중개보수 등 제외하고 양도차익이 얼마 안 되어 매매금액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매도자의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해주는 조건 등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래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뉴스기사)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 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C 업체 의뢰를 받고 B 씨 등이 소유한 울산의 부지와 건물을 C 업체에 팔도록 권유했다. 실제 B 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 업체에 총 112억 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 A 씨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총 1억 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B 씨 등이 A 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A 씨는 C 업체 부탁을 받고 B 씨 등에게 매매를 권유했을 뿐이고, B 씨 등이 먼저 A 씨에게 매매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A 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B 씨 등이 A 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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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룸이 재개발된다고 건물을 팔았습니다. 제 전세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진짜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했다면 대항력에 의해 시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비도 요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시공사와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해봐야겠습니다. 계약만료시점 카톡 또는 문자로 대화 저장. 내용증명우편에 내용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강력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된거 확인합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한다면 보증금반화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로 판결문과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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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종부세 기준과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종부세는 단독 명의자는 기준시가 9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되며, 공동소유자는 기준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외 재산세 중복분을 종부세에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과세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독명의인 1주택자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종부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 명의자가 돈을 들여가며 애써 공동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무주택자가 12억 원 이하인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배우자 간은 6억 원)를 활용하여 공동등기를 하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등에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10억기준 계산※종부세 과세표준 : (기준시가-6억 원-기초공제)×고정시장가액비율=(10억 원-6억 원-0원)×80%=3.2억 원※종부세 산출 세액 : (3.2억 원×0.5%)=160만 원*과세표준6억 이하 0.5%6억 초과 12억 이하 0.75%12억 초과 50억 이하 1.0%50억 초과 94억 이하 1.5%94억 초과 2.0%*공정시장가액비율80%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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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과 다르게 이사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시서지에 관한 문구를 작성하셨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되고, 특약사항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1개월 남은 시점에서는 이사와 보증금 반환은 협의사항으로 하면 되고 중개보수 부담은 판례에 따르면 계약만료 1,2개월 남은 시점은 계약만료까지 얼마남지 않았고 어차피 임대인이 새임차인과 계약시 부담해야 될 중개보수이기때문에 임대인부담으로 명시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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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카톡이나 문자 냉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 2년(1년계약하더라도 2년을 주장하여 2년 거주가능)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후 더 거주하고 싶다면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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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야서 특약사항에 어떤문구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문구가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판례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있고, 세입자도 적은금액이 아닌 전세를 계약하면서 잘 살펴보지 않았기때문에 세입자의 잘 못도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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