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정년퇴임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무조건 들어줘야하는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근로자로 재고용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추세이나,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재고용할 필요성에 의거 판단할 사안입니다. 재계약을 해 주어야 한다는 법도 없으며 의무도 전혀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400
- 자발적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 후 회사한테 조사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지만 직장내괴롭힘의 사유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는 것인 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그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 고충처리 직원에게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그곳에서 조사결과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400
- 일 그만둘때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 행하여도 유효합니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은 입사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법상 기한이 없으므로 퇴사시에 작성하여도 된다고 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400
-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진 경우 사업주 과태료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성기한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다소 늦게 작성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400
- 미용실 프리랜서 계약서 문제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와 개인사업자인 전 원장이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새로운 사업자인 현 원장에게는 적용이 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원장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400
- 수습 기간 중 해고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하여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당연퇴직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에 대해 단지 수습기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해지한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9.2300
- 월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작성한 계산법과 계산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40 x 4.345)이고 월급제 임금에 있어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 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35.01명 평가00
- 연차휴가는 아무때나 쓰는건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바쁠 때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눈치보일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것일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35.01명 평가00
- 월 소정관련시간 문의입니다 주6일제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주 6일 근무이면 주 36시간이고 주휴일 7.2시간(36/40 x 8) 포함 월 187시간(43.2 시간 x 4.345주) 입니다.1일 7시간 주 6일 근무이면 42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인정되며, 월 임금지급 시간은 209시간 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300
- 하루 일 하고 퇴사 했더니 민사소송 (손해배상) 건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속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퇴사하려면 사전에 며칠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불이행시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제 소송에 까지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이 사안은 고소의 대상 또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