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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운영에 고용 승계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및 재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승계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기대권은 위수탁 계약서 승계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탁 종료를 이유로 행한 해고가 과연 정당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위수탁 계약 종료 시 당연퇴직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진 않습니다. 당연퇴직사유는 1. 정년, 2. 근로자사망, 3.계약기간 만료 이 세 가지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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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하루만 근무하셔도 고용보험료 내셔야 합니다. 혹자는 선택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월60시간미만, 주15시간미만)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때부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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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질병으로 인한 퇴사이더라도 자진퇴사이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권고사직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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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없이 주방스텝으로 일하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보건증 미소지 적발 시 해당 가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 과태료를 이유로 근로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공산도 큽니다. 임금체불 증명은 보통 CCTV, 교통카드기록, 구글맵 등을 이용합니다. 단순히 근로자님께서 표시한 출퇴근 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주가 체크한 출퇴근 기록은 임금체불 근거가 됩니다. 임금체불의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다면 노동청에서 강제수사로 전환해 사업주가 기록한 출퇴근 카드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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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재직중이고 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이 제한되는 직종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피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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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검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종료일은 공란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있다면 이는 명목상 정규직일지라도 실상은 기간제계약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을 적고자 한다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불러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하고자 한다면 제2조 3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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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직장갑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cctv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됩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할 메시지, 증언이 있다면 형사 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소 불쾌하시겠지만, 후임자 면접을 이유로 직장 갑질로 보긴 어렵습니다. 채용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폭언이나, 책상 내려치기 등 폭력적인 언행이 동반되어야 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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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을때 호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계약직과 정규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곧장 전환되었다면 계약직 경력 포함해서 정규직 호봉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직무가 전환되고 면접을 보는 등 사실상 재채용이거나, 전환 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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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함께 근무햇던 외국인 근로자가있었는데 퇴직금을 고의로 못받게 한거 시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 채권은 민사시효는 3년, 형사시효는 5년입니다. 1년이 지났어도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는 1년 전에 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해고 당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좋았을 듯한데 아쉽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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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분쟁을 어디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란 고용보험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신청 결과를 바꾸기 위해 다시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청구하시면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심사청구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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