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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에 25%의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맞대응으로 미국산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무역분쟁입니다.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특허 침해, 자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중국의 시장가치로 인해 공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미-중 상호간에 의존도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현재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심화되었으며, 동 조치들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지자 국내외 기업들은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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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에 가장 많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부과중입니다.덤핑방지관세 부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B%8D%A4%ED%95%91&dt=2020121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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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반출 과정이 궁금합니다 반출은 어디가 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창고 등에서 물품 반출이 진행되는 경우, 국내운송업체에서 물품운송을 시작합니다.일반적으로 국내운송업체가 포워더 등에서 전달하는 D/O라는 서류로 창고에 접수하고 반출을 담당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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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많이하면 추가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 등 세금은 신고 건별로 부과됩니다.다만, 합산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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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세는 품목별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관세의 종류로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 CODE라는 숫자별로 관세율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관세율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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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확인서는 특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등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수취할 수 있습니다.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업체에게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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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여러나라에서 일어난 물건은 원산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대별됩니다.먼저 일반기준에 충분가공원칙, 역내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이 있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그리고 물품에 대한 HS Code마다 품목별기준이 상이한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되며, 동 기준을 충족한 국가에서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이 물품의 원산지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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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유는 어느나라에서 주로 수입을 해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수출입통계 사이트에서 2023년 기준으로 확인해보니 사우디아라비아 > 미국 > UAE 순서입니다. 관련 내용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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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각각의 원재료 HS 6단위와 생산된 완제품 HS 6단위가 상이하면 해당 완제품을 생산한 국가의 원산지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제품(HS 1234.50)을 생산하고, 투입된 원재료 a(HS 2345 60), b(HS 3456.70), c(HS 4567.80)가 있는 경우, 완제품 A와 투입 원재로 a,b,c의 HS를 비교하였을 때 상이하므로, 완제품 A를 한국산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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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비중이 가장높은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에서 전자집적회로(HS 8542)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누계, HS 4단위 기준)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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