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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만 급여를받으면서 일하면 실업급여는 신청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시점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이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사업주에 청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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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8:00~12:00 근무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중간중간 10분씩 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함에 연속성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을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2시반 넘어 근무하신 부분은 회사의 지시하에 초과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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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내고 직원을 뽑을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세무사가 없어도 직접 신고하고, 채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아마 직원 채용 시 발생하는 4대보험 납부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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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상 "계약만료"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작성을 하는 이유는 사직 유무 및 사직 사유에 관해 법적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2. 퇴직금은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신 부분 관련하여, 1년6개월간 근로의 연속성이 있으시다면 재직기간 1년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이더라도 무방합니다.3.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귀하의 퇴사일 직전 3개월간 평균 1일의 임금을 의미합니다.4. 실업급여는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며,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이므로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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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법중 통상임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계산하신 연차수당 내역은 맞습니다.2. 22.9. 26.~23. 9. 25.까지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이 생성되었으나, 귀하는 13일을 소진하셨고, 23. 9. 26. 15일이 새로 부여되셨기 때문에 +11-13+15=13일의 잔여연차가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시점에 남은 잔여연차가 13일이라면, 13일치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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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수습직원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며, 동거의 친족만을 두고 있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하여 선원과 선원을 두고 있는 선박의 소유자는 최저임금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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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2.1. 당일 재직상태여야 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2일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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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상실신고,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실업급여 신청서, 이직확인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신분증 포함).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미리 서류를 제출하신다면 방문하여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퇴사한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제출 후 처리까지 원칙적으로 14일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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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후 이의신청을 한다면 징계의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으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 결정이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재심 결과 후 최종적으로 나온 징계결과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내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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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가 정직일 때 알바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상 겸직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정직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추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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