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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창구단일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에 회사가 응하였다면 이때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 부터 교섭창구단일화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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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적용가능 연차발생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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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서 해고를 하고자 하기에 해고예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도 하면 안되는 부분일까요?☞ 산재기간에 맞춰서 해고예고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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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 상실한 경우 단협 시정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협정이 일부 조합원 탈퇴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놔두는 경우에 그에 대해 위법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노동관청에서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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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파업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클까요☞ 해고사유 뿐만아니라 해고절차, 해고양정이 정당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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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이 요건을 못갖추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 유니온숍 관련 조항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유니온숍 협정을 맺은 뒤에 단체협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의 조합 탈퇴로 조합원이 줄어 들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협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 요건을 못갖추었다면 유니언숍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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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정년제는 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정 기간 내에 상위 직급에 도달하지 아니할 경우 정년과 무관하게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정한 직급정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제도가 노동법 위반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직급정년제의 경우는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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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는 회사 유니온숍 규정이 합병되는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니온숍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하였고, A회사에 유니온숍이 있는 경우에 B회사에서 무조건 A회사 노조에 가입해야 하나요??☞ 단체협약을 승계하는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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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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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무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며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신ㆍ육체ㆍ사무 노동자, 상용ㆍ일용ㆍ임시직 노동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자나 해고자 등 미취업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임금은 명목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예외적으로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무급의 노조전임자ㆍ무급으로 휴직중인 자 등)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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