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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에 유예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0인이상 근무자라면 대체가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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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나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의 목적외에는 ㅏ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운영할 수 없으며, 사무공간에 설치된 경우에도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참조)현재 사무공간에 직원 노무관리 및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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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만하고 4대보험 없는 직장인은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돈이 부족해서 주말에 다른 직장 구하려는 데요 주말 근무 16시간으로요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네 4대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현재 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현재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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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퇴근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작년 12월말 퇴근후 10분 정도 걷다 어두워서 못본 바닥의 쇠파이프에 걸려 오른팔이 골절되었습니다. 파이프를 둔 공장과는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일하던 회사에서는 일단 쉬라는 연락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네요. 지금은 철심 빼는 수술 준비중이라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회사 출근은 지문인식으로 하고 그 당시 넘어진 공장쪽 cctv가 고장났으며 주변 목격자도 없어 병원 소견서가 유일한 증거입니다. 경찰 쪽에서도 파이프에 재수없게 걸린 거라고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어찌어찌 합의금은 받았지만 병원비가 추가로 나올것이 우려되어요 최근에 출퇴근 산재가 있다는걸 알아서 가능하다면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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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도 산업재해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근무처 변경으로 거주지에서 250km 떨어진 곳에서 약 1년간 주말 가족으로 지내고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에 일하며 현재까지 약 5개월의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면 향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 우울증의 원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했다면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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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명시"1일 4시간 주 12시간"으로 한다 만 써도 되나요?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면 그 시간만 근무를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측과 협의해봐야합니다.2. 1일 4시간이상 30분 휴게시간1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1-5시 근무하며 1번 질문에서 구체적인 시간도 명시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을 12:30~1시로 근무시작하자마자 바로 휴게시간을 갖는 형태로 기재해도 되나요? 그리고 4시간분의 시급만 주면 되는거죠?☞ 4시간당 30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3. 초과근무초과근무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며 시간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1.5배의 시간을 차감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출근제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초과근무시 1배의 시간을 차감하는 등 상호협의하에 자유롭게 조정한다고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무효인가요?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단 5인이상이 전제입니다.4. 4대보험그리고 근로자가 월급이 적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고 3.3%만 공제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걸로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 60시간이상 근무시 4대보험은 필수입니다.5. 연차유급휴가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그렇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될까요?☞ 주15시간 미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6. 수습기간계약기간만료일을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는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할 수 있나요?시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3개월이 지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 처리하고자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7. 공휴일/무급휴무회사가 공휴일로 쉬게 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다른날로 대체하여 근무하길 원치 않는 경우 (예:추석) 즉, 공휴일로 인해 주12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주 12시간의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공휴일이 아니 경우 근로자가 휴무 신청을 하게 되면 무급휴무 처리하여 근로한 날만 월급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공휴일은 예외인가요?☞ 30인 미만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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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인지?성희롱한 직원 권고 사직 받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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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 ,주5일에서 주6일 추가수당 없이 통보하면 그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일>6일 추가 근무 수당없이 통보하면 근무해야하나요?☞ 5인미만시 추가 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계약시 식비 따로 라고 하고 식비 10만원 따로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식비포함이라고 했다면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안주는게 맞습니다.3.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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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이 외국인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 없는 개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온라인 상으로만 일하는 프리랜서나 알바생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2. 이런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최저임금 위반을 지급해야 합니다.3. 일하는 시간 및 출퇴근 시간과 장소는 전혀 구속하지 않을 테지만, 기한이 있는 업무를 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급여(하루에 정해진 시간-아마도 3 ~ 4시간-은 기본적으로 일한다는 가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보다 더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추가적인 시간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성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따져봐야 아는 일이겠지만,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제약되어 있고 지휘명령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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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 반협박? 질문하고싶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법률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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