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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전세제도가 있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전쟁 직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인구 집중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거주지의 부족고금리로 인한 내집 마련의 어려움적은 금액으로 거주할 공간을 찾고자 전세제도를 활용 급격한 산업화와 일자리가 도시에 집중되다보니 인구가 서울이나 부산등의 도시에 밀집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밀집된 인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주택의 숫자와 고금리로 인해서 집을 구매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도시에 정착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 살집을 마련하고자 전세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가 점차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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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격정책 중 단수가격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수가격정책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아무래도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의 경우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나 셔츠 판매에서도 많이 이용되는데요. 이 가격을 의식하고 보게 되면 100원차이나 10원 차이로 고객을 농락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단수가격정책은 생각보다는 효과가 있어서 홈쇼핑에서도 해당 정책을 이용한 홈쇼핑이 이용하지 않았던 홈쇼핑의 매출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이러한 단수가격정책이 대부분의 홈쇼핑에서 통일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정책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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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이 내년에도 계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환율상승을 막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곧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기조의 척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완화될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실제로 연준 인사들도 12월 14일 FOMC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0.5%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리인상 기조 완화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고 미 연준이 예측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5%~5.25%의 금리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2023년도 연말에는 3% 수준의 CPI를 달성하게 되고 2024년도 상반기에 목표로 하는 2%대의 CPI수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기조도 미국을 따라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예상으로는 내년 중반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환율을 감안시 4%~4.5%까지 금리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금리 3.25%에서 0.75%이상의 금리인상이 추가적으로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극심한 경기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빠르면 2023년 연말이나 늦으면 2024년도 중반부터 금리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내년 중반에 금리의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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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해서 각 산업계의 피해가 점점 커져가게 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말하였습니다. 이 업무개시명령은 휴업이나 파업등의 행위로 인해서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혹은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로 해당 파업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에게 영업현장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만약 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해당 파업 참가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업에 관련된 면허를 취소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정책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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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파산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증권사가 파산하게 되더라도 해당 증권사에 예치하고 있던 주식은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것이 아니라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예치되고 있는 상화이라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래하시던 증권사가 파산하게 된다면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시고 새롭게 개설하신 증권사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셔서 거래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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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전운임제란 기본적으로 '화주(화물운송을 맡기는 분)'가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너무 적은 운임으로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과적 또는 과속을 통해서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도입취지입니다. 현재는 이 안전운임제의 범위가 모든 화물차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터를 이동하는 차주분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운임제는 영구히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끝나는 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제도가 일정기간만 시행되고 종료되는 것을 일몰이라고 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말 그대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던 것이 이제 2022년도가 되면서 종료가 되니 '일몰' 즉, 종료를 하고 예전과 같이 화물 운임요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화물 운송기사분들 입장에서는 또 무리한 화물 운송에도 불구하고 적정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수 있다보니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의 영구정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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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파산시 주식 예수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가 비단 은행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범위에는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등이 포함되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의 예수금의 경우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서 향후 증권사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예수금외에 주식의 경우는 예탁결제원에서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파산과는 전혀 관계 없이 주식은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여 거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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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후 또다른 것이 생겨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이후에 어떤 것들이 생겨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상상력이 뛰어나거나 창의성이 뛰어난 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그것이 자리를 잡을지 혹은 자리잡지 못하고 도태될지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의 역량에 달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발생이 기존의 시장에서 파생된 것인지 가상화폐와 같이 전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리스크가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의 경우도 나온지 6년이 되어서야 자리를 잡고 향후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가상화폐'는 이미 시장에 양지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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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상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인의 상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1차 서류심사추가서류 (신용평가서, 법률검토의견서, 스마트컨트랙트 보안감사 '오딧') 리포트 제출가장자산 심사위원회 개최 발행당시 물량이나 상장시 물량에 대해서는 코인을 상장하는 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해당 거래소와 조율 후에 상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장가의 경우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상장확정일자 기준의 해외거래소 시초가를 적용해서 상장가로 적용하나 거래소 상장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상장가 기준이 따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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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채권의 금리가 단기채권의 금리보다 높게 형성되어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기간이 길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금리를 더 높게 발행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은 어떤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는데 한달뒤는 예측하기 힘들고, 1년뒤는 더욱 더 예측학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즉, 미래의 기간이 길수록 어떤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경우도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1년 대출금리보다 3년대출 금리를 더 높게 받는 것이 위의 장기 위험 리스크에 대한 손익을 반영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보다 내년에 발생하게 되는 리스크 즉 경제적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은 '장 단기채권의 금리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뒤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3년뒤는 그래도 1년뒤보다는 경제 상황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된다면 1년 만기의 채권 금리가 3년 만기의 채권 금리보다 높게 발행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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