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쳐 엄청이슈가 되고 있는 화물차기사들이  파업하는 이유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어떠한 내용이고 또한 무엇인가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전운임제란 기본적으로 '화주(화물운송을 맡기는 분)'가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너무 적은 운임으로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과적 또는 과속을 통해서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도입취지입니다. 현재는 이 안전운임제의 범위가 모든 화물차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터를 이동하는 차주분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운임제는 영구히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끝나는 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제도가 일정기간만 시행되고 종료되는 것을 일몰이라고 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말 그대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던 것이 이제 2022년도가 되면서 종료가 되니 '일몰' 즉, 종료를 하고 예전과 같이 화물 운임요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화물 운송기사분들 입장에서는 또 무리한 화물 운송에도 불구하고 적정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수 있다보니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의 영구정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으로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 시행돼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도입한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노동자는 위험 운행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유류비, 차량할부금 등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을 다 지출하고도 생활비를 남기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냉철한 분석가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현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는 취지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로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열약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 운임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일몰제란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입니다.안전운임제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고 3년이 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면서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소운임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이전의 열약한 환경(과로,과적,과속 등)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이에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만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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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