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운임제-일몰제가 무슨법이에요?

Question

이번 화물노조 파업이유 중 하나가 안심운임제-일몰제 폐지라고 그러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법이길래 폐지해달라고 하는거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심운임제는 쉽게 설명하면 화물운임제에 있어서 최저시급을 정하는 것이고, 일몰제는 이를 한시적으로만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화물연대에서는 한시적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최저선 없이 운송량에 비례하는 임금으로 인한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 과적, 과속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 도입되었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예고하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