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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과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주성'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개인 및 가계의 소득과 임금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소비도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시장 소비증가에 맞추어 기업들의 판매실적도 증가하게 되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주성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임금상승 -> 구매력 상승 -> 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업생산 증가 -> 기업생산증가에 따른 매출증가 -> 매출증가에 따라 고용추가창출위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최저시급의 인상'이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이론적 이점은 한국이 수출에 의존(즉 외수시장)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을 내수시장의 크기(자국내 국민들의 구매력) 키워서 국가를 성장시키겠다는 거였지만 결국 내수시장의 확대는 하지 못한채 인건비의 상승이라는 과제만 남겨둔채 실패로 끝난 정책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정책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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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인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KYC인증을 도입한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가 자금탈세나 혹은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서입니다. KYC인증을 통해서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유입과 유출을 정확한 명의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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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유보금'이 무엇 뜻이며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은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인데, 이러한 사내유보금은 향후 신사업에 대한 투자나 혹은 피치 못할 손실이 발생할 것에 대한 여유자금으로 확보해두는 재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내유보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금 지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며, 향후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배당금 지급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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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상품에 리츠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리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라는 것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여 부동산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지급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입니다. 즉 리츠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리츠의 구조를 살펴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개인, 기관)이 투자 -> 부동산 투자회사(주식회사) -> 투자자산(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 임대료 수익, 개발수익 발생 -> 부동산 투자회사 수익발생 -> 투자자에게 배당금 지급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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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반도체 보조금 지원법의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반도체법을 뜯어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경제 및 국가 안보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해야하며, 미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중요시 할 것상업성기업에 대한 계속 투자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공장을 지속 장기간 운영 가능한지 여부재무건전성해당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이나 수익성등의 지표자료를 제출해야하며, 현금 흐름과 수익 전망이 '1억 5천만달러'를 초과시에는 미 정부와 이익을 공유할 것기술 준비성사업이 기술적으로 시현 가능한지,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할 준비가 되었는지, 환경적인 부분의 규제등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인력개발공장생산직과 건설 노동자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사회공헌기업의 미래 투자를 통한 이익을 지역 사회에 공헌할 것 추가적으로 가드레일룰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10년동안 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한 포함이 됩니다.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게 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고 이는 곧 미국내의 시장점유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미국에 생산공정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별도로 우리나라에서 개별적인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여 미국에서 얻지 못하는 보조금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공정이 미국으로 점차적으로 이전될 경우 국내의 일자리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관련된 협력업체들 또한 도산하거나 함께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정부의 대처가 정말 중요하나 현재 정부는 제대로 대처를 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경제 / 경제정책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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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점수는 왜 평가기관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신용평가라는 것은 해당 기관이 쌓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이나 기업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디스나 피치와 같은 경우에도 각자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평가방법에 차이를 두는 것은 평가항목이 일원화되어 있고 가중치가 일원화 되어버린다면 이 항목을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신용점수 상승을 상승시키거나 기업의 평가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당 신용평가등급은 믿을 수 없는 등급이 되어버리거나 이 평가를 토대로 나간 대출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등급이나 가중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없으시거나 평소 신용관리를 잘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두 평가기관 모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출이 있다 보니 KCB와 NICE의 점수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두 평가기관의 점수 차이가 100점정도 차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러한 두 기관의 평가등급 외에도 내부의 평가모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서 해당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가를 통해서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출은 결국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이 대출을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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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디딤돌대출 한도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 대출은 보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소득자료가 '세전'자료이기 때문에 세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자금들의 소득 자료는 '세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 / 대출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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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는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흔히 '실적', '모멘텀', '수급' 이 3가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해당 회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모르거나 실적이 좋은지를 모른다면 '수급'이 따라오지 않아서 주가 상승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실적이 좋아도 수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해당 회사의 주가 상승은 부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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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가?부정적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이라는 것의 목적은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금리인상을 주도하는 미 연준은 항상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가끔 증시가 상승할 때, 연준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증시는 금리인상에 의해서 내려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 심화에 따른 '달러환율의 상승'의 방어를 위해서도 금리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국내의 부채 리스크로 인해서 기준금리는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누르는 이상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러한 금리 누르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데 '건설사, 증권사'를 살리기 위해서 최악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방향성은 이미 중앙은행의 통제보다는 '정치의 통제' 영역안에 있다 보니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재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로 인해서 연준의 빠른 금리인상이 예상되어 달러환율이 상승함에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4.25%가 최대 금리로 예측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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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미국 반도체법이 가져올 효과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반도체법은 중국을 겨냥했다기 보다는 정확하게는 '자국 보호주의 무역'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미국 내에서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미국에서 고용창출을 하고 미국에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 가증 골자이며, 이러한 반도체법의 시행은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중국과의 무역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미국내에 반도체 공정을 설치해야 하다 보니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경제 / 경제정책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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