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반도체 보조금 지원법의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국반도체 보조금 지원법의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보조금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안받더라도 대중국 규제는 계속될 듯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반도체의
가격경쟁력 등에서 미국의 기업들에 비하여
뒤쳐지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반도체 보조금 지원법에서 독소 조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습득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중국 정부나 중국 군사적 조직과 관련된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응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 지원법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미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습득 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술 수출규제를 강화하거나 중국 기업과의 기술이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미국 정부나 기업들의 차별화된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다양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미국반도체 보조금 지원법에서 독소 조항이란,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업계에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기업이 중국 등의 적대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독소 조항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물질 등이 중국 등의 적대국가로부터 수입되거나, 해당 적대국가의 기술이나 제조 역량을 활용하여 제조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 기술 및 생산 역량을 확보하거나, 독자적인 기술 혹은 제조 과정을 사용하여 제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독소 조항은 미국 반도체 산업이 중국 등의 적대국가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미국 반도체 산업이 중국 등의 적대국가로부터의 경제적 압박이나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HIPS for America Act라고도 하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원법에는 일부 전문가들이 "독소조항"으로 간주하는 일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 중 하나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기업과의 비즈니스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잠재적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이점을 비교해야 하므로 기업을 어려운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정 기술의 수출 제한과 같은 중국에서 부과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을 인식하고 이러한 위험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급망 다각화, 수출 제한에 덜 취약한 신기술에 투자, 관련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반도체법을 뜯어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 및 국가 안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해야하며, 미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중요시 할 것상업성
기업에 대한 계속 투자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공장을 지속 장기간 운영 가능한지 여부재무건전성
해당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이나 수익성등의 지표자료를 제출해야하며, 현금 흐름과 수익 전망이 '1억 5천만달러'를 초과시에는 미 정부와 이익을 공유할 것기술 준비성
사업이 기술적으로 시현 가능한지,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할 준비가 되었는지, 환경적인 부분의 규제등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인력개발
공장생산직과 건설 노동자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사회공헌
기업의 미래 투자를 통한 이익을 지역 사회에 공헌할 것
추가적으로 가드레일룰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10년동안 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한 포함이 됩니다.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게 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고 이는 곧 미국내의 시장점유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미국에 생산공정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별도로 우리나라에서 개별적인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여 미국에서 얻지 못하는 보조금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공정이 미국으로 점차적으로 이전될 경우 국내의 일자리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관련된 협력업체들 또한 도산하거나 함께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정부의 대처가 정말 중요하나 현재 정부는 제대로 대처를 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