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CHIPS 법 등 보조금 정책과 연계된 미국 규제는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미국의 IRA와 CHIPS 법은 보조금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원산지, 공급망 조건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전략과 현지 투자계획을 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IRA와 CHIPS 법은 보조금 지원을 미끼로 자국 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전략을 세울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기차와 반도체 관련 제품은 미국 내 최종 조립, 특정 국가산 원재료 배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지 생산 설비나 합작 투자 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규제가 까다롭고 변동 가능성이 있어 장기 계약보다는 유연한 투자 구조를 마련하고, 부품 조달망을 다변화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법들은 결국 미국내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에 해당할 수 있도록 공급망 및 거래구조를 구성하여 가능하다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면 이에 맞게 하는 것도 손익측면에서 괜찮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규제가 무역장벽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IRA나 CHIPS 법 모두 겉으로는 지원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조달 요건을 걸어두는 방식이라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조건을 맞춰야만 시장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려 할 때도 단순히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배터리 원재료나 반도체 장비처럼 공급망의 출처까지 미국이 들여다보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단순 수출보다는 미국 내 생산거점을 확보하거나 조립 공정을 일부 이전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맞추려는 흐름이 늘고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 그냥 수출만 하겠다는 전략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결국 투자 결정도 단기 성과보다 법적 요건 충족과 장기 경쟁력 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