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최근 미국의 반도체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반도체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조금 신청을 위한 요건 중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KOTRA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에게는 가장 이슈가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가드레일 조항
- (1) 보조금을 활용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제한, (2) 10년간 우려국내반도체 설비 증설 제한, (3) 우려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면허허가제한
- 사업에 대한 통제권 행사, 기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외국 법인 식별과 외국기관과의 기밀 정보 공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재적 거래 식별이요구됨.
◦ 1.5억 달러 이상 신청·수혜기업에 의무 부과
- (보육 지원) 1.5억 달러 이상 신청 시 시설 직원 및 건설 노동자를대상으로 한 보육 지원계획 제출 의무 부과
* 1.5억 달러 이하 신청기업도 지원계획 제출을 권고한바, 신청서 내 핵심 사항으로평가됨.
- (1) 현장 또는 인근 보육 시설 이용, (2) 기존 보육 제공자와의사전협의, (3) 보육 보조금 지급 방안 등을 활용 가능
- (초과 이익 공유) 1.5억 달러 이상 수혜 시 전망치를 과도하게초과한현금 흐름이나 수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할 의무 부과
* 공유액 상한은 지원금의 75%이며, 예외적인 상황에는 유예할 수 있음을 명시
◦ 수혜 관련 보고 의무
- 수혜기업은 지원금 활용 명세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가있으며, 상무부는 최소 반년마다 자금 활용안을 요구할 전망
- 신청인은 CHIPS Act 보조금 없이는 불가했던 사업에 대해 CHIPS Act가어느 수준의 동기 부여와 혜택을 제공했는지 기술 필요
- 신청인은 주·지방 정부에게서 지원금의 목적과 예상되는 규모를명시한서한을 발부받아 상무부 제출 필요
◦ 보조금 환급 규정
- 수혜기업의 가드레일 조항 및 사업 시작·만기일 미준수, 사전합의된보조금 활용 사항 미이행을 적발할 경우, 지원금 지급 일시 보류, 중단, 회수 또는 법률에 따른 사업 정지 절차나 구제책 개시 가능
◦ 연방 규정 준수
- 연방 자금이 활용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 중 △데이비스-베이컨법(DBA), △프로젝트 노동법(PLA),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주요 규정으로언급* 이외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the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National Labor Relation Act가 언급됨.
- (DBA) 건설공사 사업에 연방정부 자금이 $2,000 이상 투입된경우, 해당기업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과 혜택*을 지급해야 함.
* 지원안은 지역사회 내 유사한 사업보다 적은 임금과 혜택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
- (PLA) 연방 공공사업에 참여한 계약업자들은 해당 사업 기간에만일시적으로 유지되는 노동조합을 설립해 정부·기업과 단체 교섭 가능* 연방정부는 노동조합을 보유한 기업에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 부여 가능
- (NEPA)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 사업은 환경평가(EA)및 환경 영향 평가서(EIS) 제출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