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당시 18세서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지만 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실행이 연기되었습니다.그리고 1986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이 것이 전국민으로 확대된 것은 1999년부터입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농어민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이전 체제인 소련의 지원을 통해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소련은 6.25 전 군사 및 경제 지원했으며, 전후 복구와 군사력 증강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1961년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을 체결하여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와 북한 사이는 일시적으로 냉각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 협력 관계를 복원하고,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양국 간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짐바브웨는 19세기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1965년 이언 스미스가 주도한 백인 소수 정권을 수립하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흑인 원주민이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자 1970년 흑인 민족주의 세력 사이에 로디지아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1979년 두 세력은 영국 랭커스터 하우스 협정을 체결하면서 다수결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80년 4월 18일 선거에 의해 짐바브웨가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9세기 시오니즘에 의해 2차 대전 직후에 1948년 건국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립된 곳은 오랫동안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이 거주하였던 팔레스타인이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땅에서 쫒겨나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변 무슬림 국가에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국가로 끊임없이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1861-1865) 당시 북군, 남군 모두 징집으로 병력을 충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원병을 모집하였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강제 징집을 도입했습니다.북군은 1863년 징병법을 제정하여 20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징집했으며, 3년간은 3년 이었습니다. 남군도 1862년 징병법을 제정하여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징집을 하였으며, 이후 징집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병 거부도 있었습니다. 1863년 아일랜드 이민자들 중심으로 뉴욕 징병 거부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게티스버그 전투에 참전했던 군대가 무력으로 진압했다고 합니다.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대리인을 고용하거나 돈을 지불하여 징집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부의 농장주는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외 문화재로 소수이지만 반환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약탈당한 외장각 의궤가 2011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297책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구 임대 형태로 소유권은 아직도 프랑스에 있습니다.2011년, 일본 궁내청에서 조선왕실의 도서 1,205책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일본에서 반환된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으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반환되었습니다.

맥마흔 선언(McMahon-Hussein Correspondence)이라 합니다. 맥마흔 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부터 1916년까지 영국의 이집트 주재 고등판무관 헨리 맥마흔과 아랍의 정치 지도자 후세인 빈 알리 사이에 오간 서한들을 말합니다. 이 서한에서 영국은 아랍인들이 오스만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고 연합국 측에 서서 전쟁에 참여할 경우, 전후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아랍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립니다.그러나 영국은 1917년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독립국 건설을 지지한 벨푸어 선언과 대치되는 모순으로 현재까지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영국이 자유롭지 못한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16세기 러시아 최초의 ‘차르’인 이반 4로 ‘뇌제(雷帝)’라는 별명답게 언제 벼락 칠지 모르는 공포정치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는 ‘오프리치니키’라는 러시아 최초의 비밀경찰 조직을 만들어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조직원들은 검은 옷을 입고 개 머리와 빗자루를 매단 검은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프랑스에서도 19세기 범죄자 출신 프랑수아 외젠 비독을 회유하여 세계 최초의 현대적 비밀 경찰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즉 범죄자에서 경찰로 전향하여, 1811년에 사복경찰 조직(Sûreté Nationale)을 설립한 것립니다.

조선 시대 국왕 중에는 3대 태종 때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즉위 과정에서도 1398년과 1400년 왕자의 난을 통해 정적과 형제들을 제압하고 즉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위 기간에도 여러 차례 공신과 외척의 숙청을 통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그리고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위해 사병(私兵)을 혁파하고 군권을 중앙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호패법을 시행하여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과 군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족은 9세기 신라 하대에 지방에서 성장한 세력입니다. 이들은 중앙에서 진골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의 심화로 지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 지면서 출현했습니다.호족은 본래 향촌의 토착세력인 촌주나 중앙에서 낙향한 진골귀족, 무역이나 무력으로 성장한 군진 세력 등 다양한 출신 세력입니다. 그리고 호족은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농민을 지배한 반독립적 세력이었습니다.후삼국 시대 견훤과 궁예는 호족 세력의 지원으로 국가를 세웠으며, 왕건도 호족 연합으로 고려 초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