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로가 8월 2 일 입니다 재계약을 9월 말로 계약시 집주인한테 불이익 있나요 구청에 신고를 늦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이 2025년 8월 2일에 만료되었고 , 임대인과 재계약 시점을 9월 말로 미루고자 하는 경우 , 이에 따른 법적ㆍ행정적 불이익 여부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재계약 시점 연기의 법적 문제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효력 발생일(즉 , 입주일 또는 계약 갱신일 기준) 기준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8월 2일에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9월 말에 재계약서를 작성한다면 , 8월 2일부터 9월 말까지는 계약 공백 상태가 됩니다.그러나 실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과도 합의된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 계약서 미작성 상태가 장기화되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 임대차 조건에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임차인이 여유가 없더라도 계약 자체는 먼저 작성하고 , 입금시기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2) 임대차 신고 지연의 문제2021년부터 시행된 '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에 따라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9월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 신고한다면 , 실제 계약 갱신일이 8월 초일 경우 ,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 계약서를 9월 말에 새로 작성했다면 그 시점이 신고 기산일이 되므로 , 실질적 과태료는 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형식상 처리일 뿐이며 ,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신고 지연 시 세금 관련 불이익이나 분쟁 발생 시 증명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3) 임대료 인상 한도 : 5% 규정의 기준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에 적용됩니다.이 경우 임대료 총액 (보증금+월세 환산금액) 기준으로 직전 계약 대비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ㆍ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보통 100만 원당 월세 1만 원 , 즉 연 12%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ㆍ 예시로 , 기존 조건이 1,000만 원/110만 원(월세) 이고 , 이를 2,000만 원/115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 기존 환산가액 : 1,000 + (110×100) = 12,000만 원° 변경 후 환산가액 : 2,000 + (115×100) = 13,500만 원° 인상율 : (13,500 - 12,000) ÷ 12,000 = 12.5% 인상 -> 5% 초과로 불법따라서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대차의 경우 , 임대인의 요구 (보증금 1,000만 원 인상 + 월세 5만 원 인상) 는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며 , 초과분은 무효가 됩니다.단 , 계약갱신요구권 없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인상률 제한이 없습니다.하지만 이때도 임차인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 갱신요구권을 거절한 근거가 정당한지 법적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결론은 ,계약서 작성 지연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 권리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구청 신고는 계약일 기준 30일 내에 이뤄져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임대료 인상은 기존 계약의 갱신인 경우 총액 기준 5% 이내로 제한된다.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 인상률 제한은 없지만 ,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 소지가 있다.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 합의된 내용은 서면으로 빠르게 작성하고 , 임대차 신고도 기한 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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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상남동에 있는 성원 토월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창원 상남동에 위치한 성원 토월 아파트는 실제로 복도식 구조를 가진 아파트로 알려져있습니다.복도식이란 , 각 세대의 현관이 공용 복도에 접해있는 구조로 , 보통 한 층에 여러 세대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이런 구조는 과거 1990년대까지 다수의 아파트에 채택되었으며 , 당시에는 효율적인 시공과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하지만 복도식 구조는 몇 가지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보안 문제가 지적됩니다.누구나 복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 외부인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또한 현관문 바로 앞이 복도이기 때문에 ,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었을 때 사생활이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특히 저층의 경우 방범 취약 우려가 높아집니다.그렇다고 해서 복도식 아파트가 무조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관리 상태 , 보안 시스템 (예 : CCTV , 경비실 근접성) , 입주민들의 공동체 문화 등 실제 주거 안정성은 아파트 단지 관리 수준에 크게 좌우됩니다.성원 토월 아파트는 창원 도심에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고 , 다년간 거주민이 꾸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특히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 장기적 투자보다 단기 주거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친구에게 복도식 구조의 단점은 충분히 알려주되 , 무조건 ' 위험하다 ' 고 단정짓기보다는 보안 시설이나 층수 , 단지 관리 상태 등도 함께 살펴 보고 결정하길 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각자의 주거 가치 기준에 따라 복도식이 불편할 수도 있고 , 반대로 문제없이 거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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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주식 투자시 월급중 어느정도 비중으로 투자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월급을 기반으로 투자할 때는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특히 코인 , 주식 , 채권처럼 위험 수준이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면 , 본인의 재무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는 비중 설정이 중요합니다.아래와 같이 투자 자산별로 비중을 배분해 보겠습니다.(1) 코인 : 월급의 5~10% 이하암호화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 그만큼 변동성과 위험도 매우 큽니다.따라서 생계나 긴급자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월급의 5% 이내에서 시작하고 , 경험이 쌓이면 최대 10%까지 확장하는 것이 보통 권장됩니다.특히 단기 투기 목적보다는 분산투자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주식 : 월급의 20~40% 수준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 비교적 합리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자산입니다.안정적인 직장과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월급의 40%까지 투자 가능하지만 , 상황에 따라 20%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 안에서도 국내외 , 성장주ㆍ배당주 등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3) 채권 및 현금성 자산 : 30~50% 이상 유지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 경제 위기 시 방어 수단이 됩니다.또한 투자 기회가 왔을 때를 대비해 일정 수준의 현금이나 CMA 계좌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체 자산에서 최소 30~50%는 저위험 자산에 배분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결론적으로 , 본인의 나이 , 직업 안정성 , 가계 지출 구조에 따라 조정은 필요하지만 , 일반적으로 코인 10% , 주식 30% , 채권 및 현금성 자산 30~60% 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투자란 ' 수익 극대화 ' 이전에 ' 손실 최소화 ' 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저축한 후 , 잔여 금액으로 투자에 나서는 , ' 저축 우선 , 투자 후행 ' 전략도 추천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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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몽땅 없어져버렸어요 찾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몽땅 도난당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입니다.코인은 현금처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 빠른 대응이 관건입니다.다음은 코인을 되찾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경찰신고 및 수사 협조구체적인 지갑 주소 , 거래 내역 , 거래소 계정 정보 등을 가능한 빠르게 제출하세요.경찰 사이버수사대는 이를 통해 도난된 코인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코인 흐름은 블록체인 상에 남기 때문에 , 지갑 이동 경로 분석이 가능합니다.(2) 거래소에 긴급 통보 코인이 이동된 지갑 주소가 확인되면 , 해당 지갑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외 거래소(빗썸 , 업비트 , 바이낸스 등)에 즉시 연락하여 자산 동결 요청을 해야합니다.경찰 수사 협조 공문이 있다면 훨씬 효과적입니다.(3) 블록체인 탐색기와 분석 툴 활용이더리움 ,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들은 블록체인 탐색기를 통해 누구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ㆍ Etherscan (이더리움 기반 토큰)ㆍ Block chain.com (비트코인)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 chainalysis , CipherTrace , TRM Labs 같은 블록체인 포렌식 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비용이 큽니다.(4) 변호사 선임 및 민사소송 준비상대방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형사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자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고려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나중에 일정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5)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 이번 사건을 계기로 , 타인에게 코인을 맡기는 행위는 절대 금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콜드월렛 , 하드웨어 월렛 등을 직접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결론적으로 , 코인 도난은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지만 , 빠르게 대응하면 회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수사기관 협조 , 거래소 통보 , 블록체인 분석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마음이 무척 힘드시겠지만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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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식, 코인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는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과 코인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이유는 단일한 원인보다는 다양한 경제적 , 정치적 ,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8월 초 발생한 급락 역시 몇 가지 핵심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1) 급조된 한ㆍ미 관세협정에 따른 불합리성 대두 ㆍ관세 인상 우려 : 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다해도 , 기존 자유무역체제(FTA) 에서 무관세였던 상태와 비교하면 실효 관세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이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에 부담을 주며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ㆍ 시장 불확실성 확대 : 협상 과정이 구두상으로 급히 이뤄졌고 , 아직 " 서면 합의문 " 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 무역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 정책의 불투명성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ㆍ 글로벌 무역 리스크 : 미국이 주요 국가들에 일괄적으로 15~20%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 한국만 특별히 유리하게 보호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이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키웠습니다.(2) 미국 경제지표와 금리 불확실성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더 오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이는 투자자들에게 긴축 지속에 대한 우려를 안겨주며 , 위험자산인 주식과 암호화폐에서 자금을 빼게 만듭니다.고금리는 기업의 이익을 압박하고 , 코인 시장의 유동성도 줄어들게 만듭니다.(3)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 고조 , 혹은 중국과 대만 문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새로운 충돌 등이 불안심리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져 주식과 코인매도가 나타납니다.(4)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코인 시장은 전통 금융시장보다 변동성이 크며 , 특정 고래(large holder)의 매도 ,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강제 청산 (liquidation) , 혹은 디파이 관련 보안 이슈 등으로 순식간에 대량 매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연쇄적인 하락이 발생하면서 낙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5) 투자심리 악화와 기술적 매도 신호지속된 상승 후 피로감이 쌓였다가 , 차트 상 주요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자동 매도 주문이 작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AI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활성화된 시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하락폭이 확대되기 쉽습니다.결론적으로 , 이번 주식과 코인 시장의 급락은 금리 지속 우려 , 한ㆍ미 관세협상 파장 , 지정학적 불안 , 그리고 코인 시장 특유의 변동성과 심리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시장 급변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냉정한 관찰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며 , 상황이 안정된 후 재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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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TF가 미국 거 보다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국내 증시의 급락은 많은 투자자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국내 ETF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깊은 회의감과 멘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 국내ETF가 과연 미국 ETF보다 나은 점이 있는가? "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아래는 국내ETF가 미국ETF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몇 가지 요소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첫째 , 환율 리스크가 없다는 점입니다.미국ETF에 투자할 경우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며 , 이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까지 감안해야 합니다.이는 주가 수익과 무관하게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반면 국내ETF는 원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헤지 없이도 단순한 주가 수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둘째 ,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미국ETF의 경우 매도 시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 원 후 22%) 가 부과되며 , 배당 소득도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됩니다.반면 국내ETF는 국내 주식형ETF에 한해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고 , 분배금에 대해서만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이는 장기적으로 복리효과를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셋째 , 거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습니다.미국ETF는 밤에 거래해야 하고 , 정보도 영어 기반 자료가 대부분입니다.반면 국내ETF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 가능하며 , 정보 탐색도 수월합니다.이는 특히 장기 투자자뿐만 아니라 단기 트레이더에게도 장점입니다.넷째 , 특화된 테마 및 시장 접근성입니다.국내ETF는 한국 시장 특성에 맞춘 테마 ETF , 예컨대 K-콘텐츠 , 반도체 , 2차전지 , 리츠 등 다양한 상품군이 빠르게 출시되고 있어 ,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싶은 국내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물론 변동성이 큰 국장의 특성과 낮은 성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하지만 환리스크 회피 , 세제 혜택 , 높은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국내ETF는 여전히 유의미한 투자수단이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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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할 때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는지, 차익 없이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단순히 매수자에게 넘기는 것 이상의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며 ,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특히 최근에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매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를 차익 없이 혹은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용과 세금에 대한 설명입니다.(1) 양도소득세 : 손해보면 부과되지 않는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한 차익(양도차익) 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즉 , 매입 가격보다 싸게 팔 경우에는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매수-매도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취득세 , 중개수수료 , 법무사 비용 등 취득 및 양도 시의 부대비용을 모두 반영하므로 , 실질적으로 손해인지 아닌지를 세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어쨋든 매입가보다 낮게 파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점 : 단기매도의 경우에도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는 없다.다만 차익이 있다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 2년이면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2) 중개수수료 :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매도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지역과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며 ,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아파트 매매 시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4% 한도 내에서 협의됩니다.예를 들어 2억 원에 매도할 경우 최대 8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3) 기타 부대비용 ㆍ 취득세는 매수 시에만 발생하므로 이번 매도 시점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ㆍ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준비 비용 등 소액의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ㆍ 잔금일 기준 1월1일 이후까지 보유했다면 , 재산세 일할 계산을 통해 일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4) 1세대 2주택 여부 및 비과세 요건질문에 따르면 시골 주택이 하나 더 있고 , 현재 매도하려는 아파트는 최근 매수한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다만 , 시골 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대상 농어촌주택으로 간주되어 중복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 현재 상황에서는 아파트 매도 시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 주된 부담은 중개수수료 및 소액의 행정비용입니다.그러나 만약 추후에 매매 금액이 매입가보다 높아진다면 단기 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 시골 주택과의 관계에 따라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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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적으로 공실 상황이 좀 심각한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국적인 공실 상황은 과거에 비해 분명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1) 현황 : 전국적인 공실 증가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현재까지 , 오피스텔ㆍ상가ㆍ주택을 불문하고 전반적인 공실률이 상승세입니다.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신도시 외곽 지역의 상가는 ' 유령상가 ' 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 수도권 일부 신축 상가나 신규 주거단지도 분양,완료후 공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ㆍ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약 13.0%로 , 즉 전국에 있는 10곳 중 1곳 꼴로 비어 있는 상가입니다.집합형 상가는 10.09% , 소규모 상가는 6.74% 수준입니다. (economy chosen.com)ㆍ 2024년 2분기 기준으로도 중대형 상가는 13.8% , 오피스 포함 전체 사무공간 공실률은 8.6%로 집계되어 ,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KOSIS)ㆍ 서울 지역 집합 상가 (번화가 중심)공실률은 약 9.08%로 , 특히 용산역 상가는 37.6% , 청량리 27.6% , 영등포 23.9% 등 일부 상권은 훨씬 높은 공실률을 기록 중입니다. (economy chosen.com)(2) 핫플레이스도 예외 아님이전에는 홍대 , 강남 , 성수 등 이른바 ' 핫플 ' 지역은 예외였지만 , 최근에는 이곳들에서도 임대료 상승 , 소비 침체 , 상권 포화 등의 영향으로 공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특히 코로나 이후 창업 붐이 일면서 상가 공급은 급증했으나 , 수요는 그만큼 회복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3)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인가?공실 증가 자체는 경기 침체기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 이번처럼 전국적으로 동시에 , 그리고 장기화되는 양상은 비교적 이례적입니다.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저금리 시대에 상가ㆍ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가 과열되면서 ' 공급과잉 ' 이 누적되었고 , 여기에 고금리와 경기 침체 , 인구 감소가 겹치며 과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결론적으로 , 현재의 공실 상황은 단순한 일시적 침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수요 감소와 고정비 증가가 맞물리며 상업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으며 , 이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과 핫플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예전에도 경기 불황 때 공실은 늘었지만 , 지금처럼 ' 지속성 ' 과 ' 전국성 ' 을 갖춘 공실 문제는 드문 경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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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1년 계약 후 임대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문의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월세 계약 종료 후 별도의 갱신 없이 계속 거주한 경우 , 민법 및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의 규정에 따라 ' 묵시적 갱신 ' 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호받게 됩니다.(1) 묵시적 갱신의 성립2022년 7월 체결된 1년 월세 계약이 2023년 7월 종료되었고 , 이후 양측이 별도 해지 통보 없이 월세를 계속 지급하고 수령했다면 , 이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묵시적 갱신 시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2) 임대인의 매매 또는 전세 계획과 임 차인의 권리2025년 7월 임대인이 개인 사정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로 전환하려 한다 해도 ,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ㆍ 계속 거주 가능 여부 :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연장되며 ,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현재 상황이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 2025년 7월에도 계약은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ㆍ 새 소유자가 들어오는 경우 :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소유자가 생긴다 해도 , 임차인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 계약 기간 동안 그대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즉 , 새로운 집주인도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 매매나 전세로 인해 아파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임대인의 통보가 있더라도 , 임차인은 법적으로 바로 퇴거할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이므로 , 최소 1년간 ( 즉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려면 그 6개월 전 (2026년 1월경) 부터 정식으로 알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ㆍ 대항력 요건 충족 여부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등재) , 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 이 부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ㆍ 임대인이 퇴거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 법률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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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LH행복주택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LH행복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 전입일 기준과 세대 구성원 누락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살펴봅니다.(1) 전입일 기준 : ' 해당 지역 최근 전입일 ' 해석청년행복주택 신청 시 자격 조건 중 하나로 " 해당 지역에 최근 전입한 날짜 " 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역 중 마지막으로 전입한 주소지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 신청 가능 지역이 A , B이고ㆍ 2023년 1월에 A지역으로 전입ㆍ 2025년 1월에 B지역으로 전입했다면2025년 1월 B지역 전입일이 가장 최근 전입일이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이는 해당 지역 전체 중에서 ' 가장 최근의 전입 이력 ' 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세대주 (어머니) 누락 시 당첨 취소 여부청약 신청 시 세대주인 어머니를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세대원 2인 중 일부만 기재한 경우 , 이는 중대한 허위기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LH 청약 시스템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 이를 통해 소득ㆍ자산ㆍ무주택 여부 등을 검증합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이를 누락했다면ㆍ 실제로는 세대 구성상 어머니의 자산ㆍ무주택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ㆍ 추후 자격심사에서 탈락하거나 ,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특히 , 가구원 수는 2인으로 기재하고도 세대주를 누락했다면 의도적 은폐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 실거주 심사나 사후 점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ㆍ 전입일은 해당 지역 중 마지막 전입 지역의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ㆍ 세대주 누락은 당첨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 청약 정보는 반드시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ㆍ 이미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 LH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해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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