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선님의 전문가 프로필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재 확정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서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고,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만 기본공제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22% 가 부과됩니다.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주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화하면 국내주식 소액투자자는 매매차익이 커도 양도세 0원인데, 코인은 연간 순이익 250만원만 넘어도 22% 과세라는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예를 들어 코인으로 연간 1억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현재 제도대로라면 대략 (1억원－250만원)×22%=2,145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같은 1억원의 매매차익을 국내 상장주식에서 일반 소액주주가 장내거래로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주식에는 증권거래세 등 별도의 거래단계 세금이 있으므로 완전히 동일한 비교는 아닙니다.제가 보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세율 22% 자체보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넣은 분류 방식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수년간 투자·보유한 뒤 매각해서 생긴 자본이득을 복권당첨금이나 일시적 기타소득과 같은 큰 틀에 넣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가상자산만 기타소득으로 떼어 22%를 부과하면서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비과세하는 구조는 조세중립성과 자산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가상자산이 이미 제도권 투자자산으로 거래되고 ETF·수탁·기관투자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채권 등과 함께 ‘투자자산의 자본이득’이라는 동일한 원칙 아래 과세하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26.09.18

사람은 실패할 수 있다. 감독도, 기업의 CEO도, 조직의 리더도 언제든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그러나 리더를 평가하는 기준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 이후의 태도에 있다.사퇴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기대한 것은 완벽한 변명이 아니었다. 진심 어린 한마디였다. 그러나 책임보다 자기 합리화가 앞서고, 사과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 더욱이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은 직접 국민 앞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사과를 대신하게 했다. 책임은 권한만큼 무겁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외면한 셈이다.이러한 모습은 비단 스포츠계 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병폐다. 무능한 리더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 유능한 부하를 경계한다. 조직을 위해 능력 있는 사람을 키우기보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 두려워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은 자신이 가져가며, 실패의 책임은 아랫사람에게 돌린다. 그렇게 조직은 실력보다 충성이 우선 되는 곳으로 변질되고, 결국 가장 유능한 인재부터 떠난다.리더십의 본질은 권력을 지키는 기술이 아니다. 더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조직의 힘으로 만드는 용기다. 진정한 리더는 실패를 숨기지 않고 책임을 먼저 짊어진다. 그래서 구성원은 그를 신뢰하고, 조직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가 있는 조직은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변명은 잠시 비판을 늦출 수는 있어도 신뢰를 되돌려주지는 못한다. 신뢰를 잃은 리더십은 결국 권위도, 존경도, 조직의 미래도 함께 잃는다.국민도, 직원도 완벽한 리더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리더를 원한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순간 리더십은 끝나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리더가 시작된다.

26.08.16

AI 시대에는 '메모리를 확보하는 회사가 이기는 시대'가 되었다.현재 AI 데이터센터가 고성능 메모리(HBM)를 대량으로 흡수하면서 스마트폰용 LPDDR 메모리까지 공급이 빠듯해졌다. 심지어 애플도 메모리 가격 급등을 버티지 못해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향후 아이폰 가격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 갤럭시와의 경쟁은 어떻게 될까?① 애플의 가격 인상은 갤럭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아이폰이 AI 기능 탑재와 메모리 원가 상승으로 15~20% 이상 비싸진다면, 같은 가격대에서 소비자는 갤럭시 울트라나 폴더블을 더 매력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특히 유럽·한국·동남아처럼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삼성이 점유율을 늘릴 여지가 있다.② 하지만 삼성도 완전히 유리한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역시 스마트폰용 LPDDR를 사용한다. 메모리 제조사이긴 하지만 모바일 사업부는 반도체 사업부로부터 시장가격에 가까운 수준으로 구매해야 하므로 원가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갤럭시도 가격 인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③ 삼성의 가장 큰 무기는 '수직계열화'다. 삼성은 메모리, AP, OLED, 스마트폰을 모두 직접 생산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애플은 메모리를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에 의존해야 하지만, 삼성은 공급이 부족할 때 내부 조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이 삼성의 구조적 강점이다.④ 결국 경쟁의 승부는 AI가 결정한다. 앞으로 소비자는 단순히 카메라나 디자인보다 AI 비서, 실시간 번역, 영상 생성, 온디바이스 AI 성능을 보고 스마트폰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AI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12GB, 16GB 이상의 메모리가 사실상 필수가 되고, 이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결국 앞으로 2~3년간은 스마트폰 시장이 다음과 같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 : 가격은 오르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강세 유지.* 삼성 : 가격 경쟁력과 AI 기능을 앞세워 점유율 확대를 노릴 가능성.* 중국 업체 : 메모리 확보가 어려워지면 중저가 모델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따라서 AI 시대에는 CPU보다 메모리 확보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누가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드느냐"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은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