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전세는 투자 실패의 보험이 아니다요즘 일부에서 등장하는 “전세 이익공유”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만 돈을 버니, 세입자도 일정 부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사적 계약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전세는 원래부터 ‘거주권’과 ‘보증금 반환’을 교환하는 계약이다. 세입자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얻고,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줄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사용”과 “반환”이지, 시세차익 공동투자가 아니다.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보자.집값이 폭락했을 때 세입자는 집주인의 손실을 함께 부담했는가?금리가 급등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압박으로 고통받을 때 세입자가 이자를 나눠 냈는가?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집주인이 파산할 때 세입자가 공동 책임을 졌는가?아니다. 손실은 철저히 집주인 몫이었다. 그런데 상승분만 나누자는 발상은 결국 “위험은 남에게, 이익은 나에게”라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논리가 결국 임차인에게도 독이 된다는 점이다.사유재산의 수익권을 국가나 정치가 자의적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시장은 즉각 위축된다. 임대인은 전세 공급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며, 신규 주택 투자도 멈춘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무주택 서민이다. 실제로 과거 과도한 임대 규제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비중이 폭증했던 경험을 우리는 이미 겪었다.시장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부러움’을 정의로 포장할 때다.기업의 초과이익을 나누자더니, 이제는 개인의 집값 상승분까지 공유하자고 한다. 이런 발상은 결국 국가가 사적 재산의 결과물을 정치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를 남긴다. 오늘은 집값 상승분이고, 내일은 예금 이자이며, 그 다음은 기업 배당금일 수도 있다.세입자의 삶이 힘든 이유는 집주인이 돈을 벌어서가 아니다.저성장, 화폐가치 하락, 공급 부족, 잘못된 정책과 세금 구조가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도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누군가의 자산 상승을 죄악시하며 감정 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사회 전체를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부를 나누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그 부를 만들 위험과 책임도 함께 나눌 것인가?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익공유”라는 말은 결국 정의가 아니라 탐욕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26.05.14

[트럼프 행정부가 세고율의 관정책을 시행하는 주요인]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와 같은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높이거나 무역협정을 재협상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내 산업 보호”였습니다. 다만, 당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김을 줄이기 위한 의도 역시 전반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NAFTA 재협상(USMCA) 과정에서의 중국 견제 요소‘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조항미국·캐나다·멕시코가 새롭게 체결한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판)에는, 참가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비시장경제국(대표적으로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른 당사국들이 USMCA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이는 사실상 캐나다·멕시코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견제 장치로 평가됩니다.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미국은 캐나다·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 부품·재료가 최종 조립 제품에 ‘메이드 인 캐나다(멕시코)’ 딱지를 달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 강화나 자동차 부품의 역내 부가가치 요건 상향 등이 재협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2. 중남미(파나마 등)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우려파나마운하와 중국 투자중국 기업들이 파나마운하 주변 지역 개발·인프라 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backyard)’이라 여겨온 중남미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다만, 파나마운하 자체에 미국이 직접 관세를 매긴 것은 아니며, 중남미 전역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카리브해 및 남미 국가들의 ‘일대일로(BRI)’ 참여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중남미 여러 국가들과 인프라·금융 협력을 추진하자, 미국은 이를 자국의 지리적·전략적 영향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투명한 투자 방식이 해당 국가들을 부채 함정(debt trap)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자주 제기했습니다.3. 결론적으로: ‘중국 견제’가 내재적 동인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협정을 재협상한 직접적인 이유는,무역적자 해소,미국 제조업(특히 철강·알루미늄) 보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정치적 목적(러스트벨트 등)등이었습니다.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 했던 시기와 맞물려,USMCA 내 비시장경제국과의 무역협정 방지 조항 삽입,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가능성 차단,중남미에서의 중국 자본 투입에 대한 경계 등의 간접적·정치적 목적도 함께 작용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캐나다·멕시코·파나마 등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또는 무역정책)가 중국 입김을 제거하려는 주요 목적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당시 미국이 추진했던 전반적인 대(對)중국 견제 기조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까운 지역(북미·중남미)에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발판이 넓어지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견제심리가 무역정책과 맞물려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02.07

비트코인이 "절대 사라질 수 없다"는 주장은 여러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기술적 이유: 탈중앙화와 블록체인탈중앙화 네트워크: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분산된 수많은 컴퓨터(노드)가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특정 기관, 정부, 혹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체를 완전히 종료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예: 네트워크의 일부가 마비되더라도, 다른 노드들이 계속 작동하며 비트코인을 유지합니다.블록체인 기술:비트코인의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저장됩니다. 이 데이터는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데이터가 파괴되어도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오픈소스 코드:비트코인은 누구나 코드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기존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2. 경제적 이유: 희소성과 가치의 보존고정된 공급량:비트코인의 최대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과 같은 희소 자산으로 작용하며, 시간이 지나도 그 희소성 덕분에 가치가 보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채굴 인센티브:비트코인을 유지하는 채굴자들은 거래 수수료와 새로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 인센티브 구조는 채굴자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글로벌 수요:비트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자산으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가치 저장 수단, 혹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유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3. 사회적 이유: 사용자 커뮤니티와 신뢰글로벌 커뮤니티: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용자가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네트워크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검열 저항성:비트코인은 중앙 기관이나 정부의 간섭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제한적인 국가에서 특히 선호됩니다. 이는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브랜드 및 신뢰: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로서 상징적 의미와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냅니다.4. 사라질 수 없는 주요 요인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은 계속될 가능성:비트코인은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로 운영됩니다. 인터넷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형태를 바꾸거나 진화하면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새로운 용도의 지속적 발견: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뿐만 아니라, 스마트 계약, 금융 접근성 확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앞으로도 생태계가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적으로 , 비트코인이 사라질 가능성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낮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이상의 글로벌 현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나 기술적 변화로 인해 비트코인의 형태나 역할이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