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경제
전세는 투자 실패의 보험이 아니다
전세는 투자 실패의 보험이 아니다
요즘 일부에서 등장하는 “전세 이익공유”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만 돈을 버니, 세입자도 일정 부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사적 계약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전세는 원래부터 ‘거주권’과 ‘보증금 반환’을 교환하는 계약이다.
세입자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얻고,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줄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사용”과 “반환”이지, 시세차익 공동투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보자.
집값이 폭락했을 때 세입자는 집주인의 손실을 함께 부담했는가?
금리가 급등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압박으로 고통받을 때 세입자가 이자를 나눠 냈는가?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집주인이 파산할 때 세입자가 공동 책임을 졌는가?
아니다. 손실은 철저히 집주인 몫이었다.
그런데 상승분만 나누자는 발상은 결국 “위험은 남에게, 이익은 나에게”라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논리가 결국 임차인에게도 독이 된다는 점이다.
사유재산의 수익권을 국가나 정치가 자의적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시장은 즉각 위축된다.
임대인은 전세 공급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며, 신규 주택 투자도 멈춘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무주택 서민이다.
실제로 과거 과도한 임대 규제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비중이 폭증했던 경험을 우리는 이미 겪었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부러움’을 정의로 포장할 때다.
기업의 초과이익을 나누자더니, 이제는 개인의 집값 상승분까지 공유하자고 한다.
이런 발상은 결국 국가가 사적 재산의 결과물을 정치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를 남긴다.
오늘은 집값 상승분이고, 내일은 예금 이자이며, 그 다음은 기업 배당금일 수도 있다.
세입자의 삶이 힘든 이유는 집주인이 돈을 벌어서가 아니다.
저성장, 화폐가치 하락, 공급 부족, 잘못된 정책과 세금 구조가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도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누군가의 자산 상승을 죄악시하며 감정 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사회 전체를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부를 나누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그 부를 만들 위험과 책임도 함께 나눌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익공유”라는 말은 결국 정의가 아니라 탐욕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0
0
/ 500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