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선님의 전문가 프로필

[시기와 약탈의 경제학, 그리고 문명의 진보] - 페리의 칼럼을 읽고 seriyoon인류 역사의 상당 부분에서 부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생산이 아니라 약탈이었다. 강한 자가 힘을 모아 이웃의 재산을 빼앗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곧 성공의 공식이었다.오늘날 영웅으로 기억되는 많은 정복자들조차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규모의 '약탈 시스템'을 운영한 셈이다.그러나 인류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부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권을 존중하고,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며,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서로 이익을 얻는 '플러스섬(Positive-Sum)' 경제가 약탈의 '제로섬 게임'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정복자들의 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업가들의 아이디어와 투자, 그리고 위험을 감수한 도전에서 비롯되었다. 전기, 인터넷, 우주산업, 인공지능 등 인류의 삶을 바꾼 혁신은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탄생했다.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한 기업가와 혁신가를 바라보며 부의 창출보다 부의 재분배와 박탈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이는 과거 약탈 경제의 사고방식이 현대 사회에 남아 있는 모습일 뿐이다.문명의 발전은 성공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 있지 않다. 더 많은 혁신가와 기업가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진정한 번영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창조와 협력,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다.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의 성장은 누군가의 손실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생각치 않고 이 시점에서 황금거위의 배를 가른다면 ? 여러분은?If we liquidated Elon Musk as a financial entity we could each pocket $3,000. Just putting that out there. 3K. Not bad.

26.06.19

전세는 투자 실패의 보험이 아니다요즘 일부에서 등장하는 “전세 이익공유”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만 돈을 버니, 세입자도 일정 부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사적 계약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전세는 원래부터 ‘거주권’과 ‘보증금 반환’을 교환하는 계약이다. 세입자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얻고,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줄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사용”과 “반환”이지, 시세차익 공동투자가 아니다.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보자.집값이 폭락했을 때 세입자는 집주인의 손실을 함께 부담했는가?금리가 급등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압박으로 고통받을 때 세입자가 이자를 나눠 냈는가?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집주인이 파산할 때 세입자가 공동 책임을 졌는가?아니다. 손실은 철저히 집주인 몫이었다. 그런데 상승분만 나누자는 발상은 결국 “위험은 남에게, 이익은 나에게”라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논리가 결국 임차인에게도 독이 된다는 점이다.사유재산의 수익권을 국가나 정치가 자의적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시장은 즉각 위축된다. 임대인은 전세 공급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며, 신규 주택 투자도 멈춘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무주택 서민이다. 실제로 과거 과도한 임대 규제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비중이 폭증했던 경험을 우리는 이미 겪었다.시장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부러움’을 정의로 포장할 때다.기업의 초과이익을 나누자더니, 이제는 개인의 집값 상승분까지 공유하자고 한다. 이런 발상은 결국 국가가 사적 재산의 결과물을 정치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를 남긴다. 오늘은 집값 상승분이고, 내일은 예금 이자이며, 그 다음은 기업 배당금일 수도 있다.세입자의 삶이 힘든 이유는 집주인이 돈을 벌어서가 아니다.저성장, 화폐가치 하락, 공급 부족, 잘못된 정책과 세금 구조가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도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누군가의 자산 상승을 죄악시하며 감정 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사회 전체를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부를 나누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그 부를 만들 위험과 책임도 함께 나눌 것인가?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익공유”라는 말은 결국 정의가 아니라 탐욕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26.05.14

[트럼프 행정부가 세고율의 관정책을 시행하는 주요인]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와 같은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높이거나 무역협정을 재협상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내 산업 보호”였습니다. 다만, 당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김을 줄이기 위한 의도 역시 전반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NAFTA 재협상(USMCA) 과정에서의 중국 견제 요소‘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조항미국·캐나다·멕시코가 새롭게 체결한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판)에는, 참가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비시장경제국(대표적으로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른 당사국들이 USMCA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이는 사실상 캐나다·멕시코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견제 장치로 평가됩니다.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미국은 캐나다·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 부품·재료가 최종 조립 제품에 ‘메이드 인 캐나다(멕시코)’ 딱지를 달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 강화나 자동차 부품의 역내 부가가치 요건 상향 등이 재협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2. 중남미(파나마 등)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우려파나마운하와 중국 투자중국 기업들이 파나마운하 주변 지역 개발·인프라 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backyard)’이라 여겨온 중남미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다만, 파나마운하 자체에 미국이 직접 관세를 매긴 것은 아니며, 중남미 전역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카리브해 및 남미 국가들의 ‘일대일로(BRI)’ 참여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중남미 여러 국가들과 인프라·금융 협력을 추진하자, 미국은 이를 자국의 지리적·전략적 영향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투명한 투자 방식이 해당 국가들을 부채 함정(debt trap)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자주 제기했습니다.3. 결론적으로: ‘중국 견제’가 내재적 동인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협정을 재협상한 직접적인 이유는,무역적자 해소,미국 제조업(특히 철강·알루미늄) 보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정치적 목적(러스트벨트 등)등이었습니다.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 했던 시기와 맞물려,USMCA 내 비시장경제국과의 무역협정 방지 조항 삽입,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가능성 차단,중남미에서의 중국 자본 투입에 대한 경계 등의 간접적·정치적 목적도 함께 작용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캐나다·멕시코·파나마 등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또는 무역정책)가 중국 입김을 제거하려는 주요 목적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당시 미국이 추진했던 전반적인 대(對)중국 견제 기조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까운 지역(북미·중남미)에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발판이 넓어지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견제심리가 무역정책과 맞물려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