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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년 1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1월 1일마다 연차가 새로이 부여되는 사업장에서 그 전년도의 출근율이 80%를 넘어 새로이 17개의 연차휴가를 1월 1일 부여 받았다면 그달 말에 퇴직할시 17개의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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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직장내괴롭힘 방지 추가하여 오늘이후로 신고하면 과태료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 신고한 것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만약 그렇다면 취업규칙을 수정하지 않은 모든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수정 신고를 기피하게 되겠지요.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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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갑자기 내일부터 일나오지 말라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감스럽지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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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마지막 달의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의 취지는 그 다음 주의 근로가 있기 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마지막 주의 근로는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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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시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재판이 아닙니다.또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합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또한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2심제로 운영되는데, 지방노동위의 판정이 중앙노동위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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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아르바이트생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은 경우 해고를 한 달 이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현재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업장내 노무자문이 필요해 보이니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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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통보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히 상담이 가능하겠으나, 해고예고통보서에 10월 2일을 '해고' 날짜로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면 회사가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될 것으로 봐야합니다.다만 그 해고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퉈봐야겠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노무법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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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요청으로 짧게 짧게 근로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나 그 액수는 다음의 산식을 따릅니다.(5일x3시간/40시간)x8x통상시급근무시간과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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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다른 기업에게 넘긴 것이 적발되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특허 여부가 영업비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소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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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게시간에 투잡 하는 것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는 다른 일을 병행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이 경우 휴게시간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은 분명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자유로이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인 것은 맞으나, 사용자에게도 사업장 내 시설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과 무관하게 사업장 내에서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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