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매달 발생하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으로 무효입니다.따라서 중도 퇴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이 되어 불법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1개월 동안 개근하였으면 1개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개월 동안 개근하셨으면 그날부터 연차휴가가 사용 가능합니다.공휴일의 연차 포함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공휴일이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일 것근로자대표가 선임되어 있을 것근로자대표가 사업주와 서면을 통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합의를 할 것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휴일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입사 후 1년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 매달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 11개,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 15개도합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다만 매달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최초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완성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야간수당이라고 합니다.1일 8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도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연장수당이라 합니다.두 수당은 서로 다른 명목이기에 중복되는 경우 중복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우선 고정적인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일정 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사인하였음에도,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진정을 통해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근로계약서에 야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것만약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여도, 실제 근로시간은 그보다 길것'1'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도 1.5배의 가산수당이 아닌 1배의 소정시급만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1'과 '3'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는 만큼의 연장 및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지원금 부분은 노무사의 자문 영역이 아니니 양해 바랍니다.프리랜서인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의 실질을 통해 판단합니다.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노무 제공자가 프리랜서였는지 근로자였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우선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 상담을 드리자면, 법적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다만 사업장내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자가 그 분 이외에는 없다면 통상 벌금이 20~50만원 선으로 정해집니다.그러나 벌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정확한 액수 예측은 어렵습니다.근로자가 가족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 부정하게 국가 지원금을 수급한 부분은 서두에도 언급드렸지만 노무사의 자문 영역이 아니므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사업주에게도 있으니(근로기준법 제43조) 해당 부분이 사업주에게 유리하기만 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총 일한 날짜(실근무시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5월 마지막주 근로에 대해 5월 급여에서 주휴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이 2일 분만 남게 되나,만약 5월 마지막주 근로에 대해 5월 급여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3일치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3개월을 언급한 것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계속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다만 부당해고의 성립은 계속근로기간과는 상관 없습니다. 하루를 일하고도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현재 지급 받지 못하신 임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방적인 무급 휴직명령을 내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전단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본업에만 집중할 의무가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고 처음부터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견책(시말서 징구), 감급, 정직, 해고의 징계를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차례대로 진행하신다면 종국적으로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징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가까운 노무법인을 찾아가셔서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하더라도 받아들이는건 근로자의 마음입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을 위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액수 같은 것은 노동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위로금이 아예 없더라도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권고사직이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됩니다.사업주와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기만 하면 노동법을 지켜야 합니다.주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였기에 질문자님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