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정가산임금이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이 경우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서에 통상임금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근 3년 분의 4대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일일 8시간 근무하시고 120만원의 임금을 받으시는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주5일 근로자 가정)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를 시급제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연봉제로 받으시던 당시의 통상시급과 변경된 시급제의 시급에 차이가 없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연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임금 하락이 발생하는데,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혹시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인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아하커넥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예약해주시면 상담 즉각 응답해드리겠습니다.쿠폰 사용하셔도 상관 없으시구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손목이 아프신 부분은 어떻게든 병원을 찾아가셔서 의사 소견서를 받으신 후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산재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사업자등록증 등을 정리하신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셨고, 정작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사전 지급하는 합의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업이라면 원청 등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할 때 감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비단 건설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 보험료 중 '개별실적요율'에 의하여 산재 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그러나 몇 차례의 산재 발생으로 사업장의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으니 산재 처리에 협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한 실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편의상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회사가 지원금 등을 수급받고 있다면 이러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