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인인지 5인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사장을 제외한 근로자가 모두 5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4인 이하 사업장이라하더라도 말씀하신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 등을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월2회 휴무에 월급 170만원, 1일 12시간 근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명백합니다.금일 오전 아하커넥츠 상담이 진행되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로 예약 해주시면 제가 즉각 응답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촉탁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받아두었다면 굳이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혹시 모를 분쟁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예방하시고자 한다면 퇴직금 수령 영수증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방법도 임시방편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 지급하고 출근 의무를 면제시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해고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추후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방법이 권고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내용은 이를 계약서 형태로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무효입니다.근로계약서에 동의하셨더라도 위법한 부분은 여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금일 오전 아하커넥츠 상담이 진행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아하커넥츠로 예약주시면 즉각 응답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설명이 맞습니다.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곧바로 퇴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기존에 일하신 일수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신 임금으로 일할하여 지급될 것이고,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일분의 월급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다니시고 있는 사업장이 다른 사용자에게 인수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현 직장의 직원들이 해고될 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직서 등을 쓰지 마시고 부당해고 여부도 다투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의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해지기에 만약 주휴수당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의 입증이 따로 필요없이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고당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직서 등을 쓰지 마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시어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다만 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보다 기본급이 낮아지는건데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점이 있나요?기본급이 낮아지고 그 자리를 연장수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입니다.2.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포함인 항목이 어떤건가요?기본급,연장수당,연구활동비 다 포함한 3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연구활동비 역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본급과 연구활동비만 통상임금으로서 연차수당 계산에 반영됩니다.3.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 또한 알려주세요.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에는 위의 통상임금에 더하여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퇴사 전 3개월의).